【 청년일보 】 부동산114는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을 마쳤거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가 전년(1만2950가구) 대비 2.3배 증가한 총 3만138가구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114가 분양물량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1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의 한국부동산원 건물용도별 거래량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가·빌딩·숙박시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올 상반기 전국 거래량은 18만1335건으로, 전년 상반기(15만6031건) 대비 16.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등 안전조치 명령을 미준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올해 10월 중순 시행 예정이다.

 

◆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3만138호...2000년 이후 최대 물량"

 

부동산114, 올해 수도권서 분양 마쳤거나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가 전년(1만2950가구) 대비 2.3배 증가한 총 3만138가구로 11일 집계. 분양물량 집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라고.

 

올 분양 물량엔 지난달 시작한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5711가구) 포함. 제외 시 2013년(2만9595가구), 2009년(2만4945가구) 이어 역대 3번째 물량.

 

지역별, 경기는 2만2615가구로 전년(6936가구) 대비 3.3배 증가, 2019년 이후 최대 물량 공급. 인천(6758가구) 전년比 7.3배 증가. 서울 작년 5094가구서 올해 765가구로 공급 감소.

 

전국 총 3만6268가구 공공분양 물량 공급(지방 6130가구). 이는 전년(1만2950가구)比 2.8배 증가한 것이며 2013년(4만3718가구) 이어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물량.

 

 

◆ 주택시장 부동산 규제 집중...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급증

 

1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의 한국부동산원 건물용도별 거래량 통계 분석 결과 따르면 상가·빌딩·숙박시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올 상반기 전국 거래량은 18만1335건. 전년 상반기(15만6031건) 대비 16.2% 증가.

 

주택시장에 정부 부동산 규제 집중되자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요 몰리는 것으로 분석. 또 저금리 기조·신도시 토지보상금·통화량 증가 등 작용한 결과로 풀이.

 

특히 올 상반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중 비(非)오피스텔 거래량, 10만2048건. 전년 동반기 대비 30.9% 급증. 이 중 지역별 거래량 최다 지역은 경기도(3만5810건)로, 전년 동반기 대비 35.2% 급증.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 "지난해 연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한 영향"이라며 "여기에 지난해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 것도 오피스텔 수요가 비(非)오피스텔로 옮겨간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

 

◆ 국토부, ‘빈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 10월 시행 예정

 

국토부, 1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개정안 따르면 방치된 빈집의 지자체 철거 등 안전조치 명령 미준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올해 10월 중순 시행 예정.

 

빈집법·시행령 개정안, 그간 방치됀 붕괴·안전사고 위험 높은 빈집에 대한 자발적 철거 및 안전조치 유도 위해 마련.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건출물 시가표준액 절반)의 40% 부과. 철거명령 미준수시 80% 부과. 단 지자체 실정 따라 시·도 조례 비율 50% 이내 경감 가능.

 

빈집법 따르면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통해 빈집 노후·불량상태, 주변 경관·위생 등 위해성에 따라 안전 조치·철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이행강제금, 60일 이내 지자체 조치 명령 미이행한 빈집 소유자에 년 2회 범위서 조치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

 

현 전국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호며, 이 중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 국토부 관계자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보다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이라고.

 

◆ 여수시, 아파트 불법전매·증여미신고 10명 적발...경찰 수사 의뢰

 

전남 여수시, 11일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 과정서 불법 전매 하거나 증여세 미신고한 10명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여수시,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건·56명 대해 소명자료·금융거래 내역 정밀 분석한 결과,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 이뤄진 불법 전매 의심자,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 미신고한 증여 의심자 등 10명 적발.

 

여수시, 관계기관 조사 결과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 다운계약 신고 등 위반 사항 확인 시, 관련법 따라 행정처분 내릴 방침.

 

여수시 관계자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투기 세력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겠다"고.

 

 

◆ 춘천-속초 철도 6개 공구 노반 실시설계 발주...2027년 완공

 

국가철도공단. 11일 춘천-속초 철도 기타공사 구간 6개 공구(2·3·4·5·6·8) 노반 실시설계 발주한다고.

 

기타공사 6개 공구, 총연장 72.2㎞, 발주금액 241억원. 내년 말 전 공구 착공 목표로 12개월간 실시설계 진행. 앞서 2개 공구(1·7)는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말 착공 목표 추진 중.

 

공단,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 도입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 사업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 수집된 자료를 사물인터넷(IOT) 연계 통해 '디지털 트윈' 환경 구현하는 등 디지털 데이터 통합 활용으로 시설물 안전·시공 효율성 향상할 계획.

 

디지털 트윈,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클론) 설계해 다양한 모의시험으로 사전 검증하는 기술. 2027년 춘천-속초 철도 건설 시, 서울 용산서 속초까지 1시간 43분 만에 주파 전망.

 

김한영 이사장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사 중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품질의 설계 성과물을 확보할 것"이라고.

 

 

◆ 대한건축사협회,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2천만원 기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11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인재육성 위해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전남도청서 열린 기탁식엔 김영록 전남지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한형민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 참석.

 

기탁금,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전남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

 

김영록 지사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한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하다"며 "정성을 모아 마련한 장학기금을 전남의 미래를 빛낼 인재 양성에 소중히 쓰겠다"고.

 

◆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대우건설, 2억원 기부

 

대우건설,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억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혀.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낡은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캠페인, 한국해비타트 주관. 대우건설 기부금은 내년 2월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6가구 노후주택 정비에 사용.

 

1호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장일환 선생의 손녀 장선옥씨의 자택. 충북 청주에 있는 기존 주택 내부 철거 후, 단열·창호·도배·싱크대 교체·화장실 개선 등 리모델링 예정.

 

대우건설 관계자 "이번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