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됐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정책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노 장관은 그간 발표를 미뤄 온 13만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11억원’ 상향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9억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19일 오후 국회 전체회의서 재석 21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이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현행 3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골자.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이 11억원이 되는 것. 다만 1주택자 外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

 

당초 더불어민주당,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는 ‘상위 2% 안’을 당론 법안으로 제시. 이에 대해 정률 부과가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 수용, 실질적으로 상위 2%를 기준 적용 시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 고려해 이 같은 타협안 도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조세소위에서 의원들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계속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층고제한 폐지 ‘검토’

 

19일 서울시,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줄 수 있다는 방침 전해.

 

시 관계자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며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

 

서울시,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 층고 제한 내용 삭제·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오세훈 서울시장 새 도시계획 구상 반영된 '2040 서울플랜', 올해 말께 완성 예정.

 

 

◆ 노형욱 “신규택지 13만+α...빠르면 이달 말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앞두고 19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차질 없는 주택 공급정책 추진 의지 설명. 13만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정부 당초 목표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한다고.

 

당초 2·4 대책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25만호. 그에 따라 광명·시흥 등 11만9천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 13만1천호 입지 남은 상황. 노 장관 따르면 당초 목표로 한 13만호, 정확히는 13만1천호에 수천호를 추가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것.

 

노 장관 "투기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부지확보는 다 돼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에 다음다음 주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만 노 장관, 향후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 발표 구상은 없다고. 노 장관 “주택 공급은 시간차가 있기에 큰 대책을 발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할 수 있게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

 

◆ 강릉·태백 등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공공임대 전환

 

국토부, 19일 강릉시·태백시·경주시·창원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 협약. 공공임대로 전환한다고.

 

정부,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 중.

 

다만 강릉 아트피아(256호), 태백 황지청솔(132호), 경주 금장로얄(72호), 창원 조양하이빌(52호) 등 4개 부도 임대주택은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협의를 벌여 왔으나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못 이뤄.

 

이날 전환 합의 도출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건물 수리비 부담, LH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받아 해당 단지 매입, 보증금 등 충당한다고.

 

◆ 공인중개사 폐업 19년만에 최소...올해 6700여명 증가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 폐업 5822건, 휴업 421건. 이 중 폐업은 반기별 2002년 상반기(5153건) 이래 19년만에 최소.

 

개업 증가, 폐업 큰 폭 감소로 올 상반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 이는 지난해 말(11만1016명) 대비 6개월 새 6722명 늘어난 수치. 공인중개사제도 도입된 1983년 이래 연간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2002년(9240명) 수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세 이어지며 중개수수료 대한 기대수익 높아져,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930만원. 중개수수료는 이 구간 현행 상한 요율인 0.9% 적용 시 약 998만원. 이를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받으면 2천만원 수준.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최소 합격 인원 선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견해 밝혀.

 

 

◆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복선전철...내년 12월 개통

 

연천군, 19일 경원선 동두천-연선 구간(20.9㎞) 복선전철 공사가 77%가량 진행돼 내년 12월 개통 예정이라고. 경원선 전철, 차량 10량 1편성·최고시속 200㎞ 설계 제원, 용산-연천 간 하루 왕복 88회 운행.

 

현재 소요산역까지 운행하는 전철, 개통시 연천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인프라 부족한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주민 교통 여건 대폭 개선될 전망.

 

연천군은 향후 연천-철원 전철 연장사업 추진과 백마고지-월정리 복원사업을 통해 북한지역의 금강산 노선과 원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대륙철도망으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

 

김광철 연천군수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경원선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용산∼연천 간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外...건설업계 경력직 채용 활발

 

GS건설, 정규직 경력사원 모집.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31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 입사지원. 자격요건은 건축공학·건축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건축 시공·공무 경력 7년 이상, 공구장 유경험자, 공동주택 유경험자, 관련 자격 보유자(기술사, 건축기사, 안전기사) 우대 등.

 

현대엔지니어링, 정규직 경력사원 모집. 모집부문은 건축사업본부 현장소장. 29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 입사지원. 자격요건은 대졸 이상(유관 전공), 현장소장 유경험자, 대형 건설사 경력자 우대, 도심지·산업시설·복합시설 유경험자 우대, 해외현장 유경험자 우대,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계룡건설, 정규직 경력사원 모집. 모집분야는 환경플랜트(소각발전·수처리).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입사지원. 지원자격은 7년 이상 직무 경력 수행자, 전공관련 자격증 보유자, 환경기초시설,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유경험자 우대, 해외공사 유경험자 우대 등.

 

쌍용건설, 경력사원 모집. 모집직무, 건축영업·리모델링·마케팅·건축시공·안전관리·보건관리 등. 31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 입사지원. 공통사항은 대학교 이상 해당 분야 전공자, 직무별 경력 충족자, 영어회화 능통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해외근무(출장) 가능자 우대 등.

 

동부건설, 경력사원 모집. 모집직종은 개발사업. 내달 3일까지 동부건설 채용 홈페이지 입사지원. 자격요건은 대졸 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부동산 개발사업분야 업무 진행 경력 4년 이상 보유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 공인중개사, 자체사업(토지매입, 인허가) 경험 보유자 우대 등.

 

대우조선해양건설, 정규직 경력사원 모집. 모집분야는 건축(공사/공무).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입사지원. 자격요건은 초대졸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직무 경력 3년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아울러 한화건설·디엘건설·동아건설산업(22일까지), 중흥건설(24일까지), 신한종합건설(26일까지), 두산건설·삼일기업공사(27일까지), 요진건설산업(29일까지), 한신공영·금호건설·자이에스앤디·건원엔지니어링(31일까지), 금성백조주택·대원·신동아건설·서해종합건설·정림건축·창조건축(채용시까지) 등 인재채용 진행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