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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통해 탈레반 제재 추진···중국은 유화책 강조

영국, 탈레반에 대한 경제 제재 제안 전망···IMF와 미국은 이미 금융 제재
달러 송금과 환전 막히면 초인플레 공산···중국 "제재로는 문제 해결 못해"

 

【 청년일보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이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사태를 논의할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은 이미 탈레반에 대한 금융 제재에 나섰으며, 이번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경제 제재와 지원 중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연일 탈레반을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G7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24일 G7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예방하며, 아프가니스탄인이 지난 20년 간 누려온 혜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상으로 진행하는 정상회의에는 존슨 총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참석한다. 

 

영국은 이번 회의에서 탈레반에 대한 경제 제재와 지원 중단 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영국의 제재 압박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탈레반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존슨 총리는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고 지난 20년 간 얻은 것을 지켜내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미 지난주 탈레반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군의 철수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군 사이에 (시한) 연장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가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국 정상으로부터 기한 연장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로이터 통신은 존슨 총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미군 완전 철수 시한을 미뤄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IMF는 지난 18일(현지시간) 4억4000만 달러(약 5158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이는 사실상 기금의 운용권을 가진 미 재무부의 압박에 따른 결과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예치돼 있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9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도 동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0%가 하루 2달러(약 2300원)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서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외국에서 일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제 규모는 아프가니스탄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달러 송금과 환전이 막히면 아프가니스탄 화폐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되고, 이는 생필품 가격 상승을 통한 초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G7의 탈레반 제재 움직임과 달리 중국은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유화책을 강조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서구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특정 가치관을 다른 민족이나 문명에게 강요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아프가니스탄 미래는 아프가니스탄 인민이 결정하고, 각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금융 제재를 가하는 접근법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은 또 “탈레반의 발표를 존중하고, 탈레반이 현대정치로 전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이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지역 안정에 유리하고, 난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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