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25일 당내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비전 발표회에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도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이는 대권주자라면 국민의 '부동산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천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소속의원 12명에게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발견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어찌 보면 여야 끼워 맞추기와 숫자 맞추기"라며 "야당에 좀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 각본에 따라 조사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부동산 검증 해야”...윤석열 “얼마든지”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25일 비전 발표회서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선후보도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이구동성. 이는 국민의 '부동산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인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날 비전 발표회 후 기자들이 대선후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응하겠냐고 묻자 "얼마든지"라며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대선후보 전수조사를 주창해 온 홍준표 의원 "당연히 해야 한다"며 "권익위에 (부동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후보 자격이 있을까"라고.

 

유승민 전 의원 "부동산뿐이겠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전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을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후보면 자신의 재산, 인생 경력 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도 예외 아니다"고.

 

 

◆ 신규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공공주택...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포함

 

정부,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 발표.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천호를 사전청약 방식 조기 공급.

 

해당 물량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로, 신규택지 민영주택 8만7천호, 2·4 대책 사업 주택 1만4천호. 이중 수도권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1천호.

 

방안 따르면 당장 올 하반기, 신규택지 민영주택 6천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고양 장항·양주 회천 등지 예상.

 

2·4 대책 주택, 내년 하반기 4천호부터 사전청약 나올 예정. 대상은 이미 지구지정 요건 충족한 은평구 증산4·도봉구 방학역 일대·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

 

◆ 권익위 국민의힘 조사 결과에...김기현 “각본에 따른 숫자맞추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25일 소속의원 12명에게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발견됐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대해 “어찌 보면 여야 끼워 맞추기와 숫자 맞추기"라며 "야당에 좀 더 가혹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 각본에 따라 조사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 제기.

 

김 원내대표,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결정을 하는 권익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 조사도 순 엉터리로 했다”고.

 

이어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12명 명단에 들어 의원직 사퇴 의사 밝힌 윤희숙 의원 사례 들어 “본인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다만 "어쨌든 그런 (전수조사) 절차를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매우 아픈 결정을 했다"고.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 해당 12명 중 6명에 대해 제명 또는 탈당요구 처분.

 

◆ 서울시, 철거 공사장 26곳에서 위험요소 44건 적발

 

서울시, 도로·버스정류장 인접 건물 해체공사장 68곳 대상,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 26곳서 규정 위반사항 총 44건 적발했다고 25일 밝혀.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후 서울서도 공사 현장 실태 꼼꼼히 살피자는 취지로 약 6주간 진행. 점검 결과, 일부 현장서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 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미준수 등 적발.

 

서울시, 위반사항 3건에 과태료 부과, 1건은 공사중단 조처.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즉시 보강지시. 다만 서울시, 현행법 상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시 허가권자(자치구) 즉시 처벌 기준 없고, 감리 수행 미흡 처벌수위도 낮다고 지적.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 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 정의당 경남도당 "부동산 의혹, 강기윤 의원 사퇴하라"

 

정의당 경남도당, 25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권익위 전수조사서 부동산 거래 과정서 법령 위반 의혹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퇴 촉구.

 

경남도당 "강기윤 의원은 공인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고, 성산구를 대표할 국회의원 자격은 더더욱 없다"며 "성산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한 거대 양당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이 12명씩 나왔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또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월 강 의원 관련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조폭 연루 등 다양한 의혹 대해 수사 의뢰한 점 언급하며 "경남경찰청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수사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

 

 

◆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감세”...시민단체들 비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 완화(9억원→11억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해 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 25일 기자회견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지적.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종부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입법 횡포를 보인다"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재산 가치로 산정해 부과하는 보유세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모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이런 공평과세 원칙에 1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예외일 수 없다"고.

 

◆ 위장전입 후 분양권 당첨...전직 공인중개사 보조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고 25일 밝혀.

 

A씨, 지난해 2월 인터넷 '민원24' 사이트 접속, 인천시 남동구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청약 통해 부평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 경기도 안양시 거주하는 A씨는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권 주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A씨, 과거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오래 일해 아파트 청약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재판서 A씨 "인천시 남동구 빌딩에 실제로 살았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

 

이에 법원, 전입신고 이후,인천서 전화 통화나 물건 산 기록 거의 없다며 A씨 주장 기각. 강 판사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한 공급을 방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어 "그런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밝혀.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