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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신규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공공주택’ 사전청약 포함...‘대출조이기, 금리인상’에 주택 매수심리 위축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기조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결정이 더해지면서 관망세였던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됐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천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조기 공급한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3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3으로, 지난주(108.2)보다 0.9p 하락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매수심리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파트값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대출조이기에 금리인상...주택 매수심리 위축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 기조에 한국은행 금리 인상 결정 더해져 관망세였던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

 

지난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따르면 올해 서울아파트 매매는 1월 5796건, 2월 3874건, 3월 3789건, 4월 3666건, 5월 4896건, 6월 3937건, 7월 4534건, 8월 1149건을 기록 중. 8월 매매건수는 신고기한(30일) 남았으나 가장 적은 거래량 기록될 전망.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건수 추이도 비슷한 상황.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추가 인상 우려까지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를 관망할 수 있다"며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7월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강화된 대출 규제와 더불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

 

◆ 신규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공공주택...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포함

 

정부, 지난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방안 발표.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천호를 사전청약 방식 조기 공급.

 

해당 물량은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2·4 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로, 신규택지 민영주택 8만7천호, 2·4 대책 사업 주택 1만4천호. 이중 수도권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1천호.

 

방안 따르면 당장 올 하반기, 신규택지 민영주택 6천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 후보지로는 인천 검단·고양 장항·양주 회천 등지 예상.

 

2·4 대책 주택, 내년 하반기 4천호부터 사전청약 나올 예정. 대상은 이미 지구지정 요건 충족한 은평구 증산4·도봉구 방학역 일대·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

 

◆ 아파트 매수심리 '주춤'...집값 상승은 '지속’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23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3으로, 지난주(108.2)보다 0.9p 하락.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매수심리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파트값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여.

 

매매수급 지수, 한국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

 

수도권은 112.4서 110.8로 1.6p 하락, 매수심리가 다소 약해져. 서울은 107.3서 105.6으로 1.7p 하락. 경기 1.4p(114.5→113.1), 인천 2.0p(114.5→113.6) 각각 하락.

 

5대 광역시(인천 제외) 매매수급 지수는 102.6서 103.1로 올라 매수심리 강화. 8개 도(경기 제외)는 106.0서 104.9로 감소.

 

 

◆ 수도권 아파트값, 6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한국부동산원, 8월 넷째 주(2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지난달 중순부터 6주 연속(0.32%→0.36%→0.36%→0.37%→0.39%→0.40%→0.40%) 주간 통계 작성 시작한(2012년 5월) 이래 최고 상승률 기록 이어가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혀.

 

서울, 전주 0.21%서 금주 0.22%로 오름폭 확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경기, 지난주 이어 0.50%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유지. 인천, 전주와 같이 0.41% 오르며 상승세. 전국 아파트값, 3주 연속 주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인 0.30% 유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0%에서 0.19%로 상승 폭 소폭 감소. 서울은 0.16%서 0.17%로 전셋값 상승 폭 확대. 경기(0.32%→0.30%), 인천(0.29%→0.25%)은 모두 상승 폭 줄이며 수도권(0.27%→0.25%) 전체 상승 폭은 둔화.

 

 

◆ 노형욱 “금리인상,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금리 인상의 효과 등 묻는 의원들 질의에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최근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노 장관, 최근 공공택지 민영주택 대해서도 사전청약 물량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전청약에 주력하고 있는 배경을 적극 설명.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205만호 정도로 장기 수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지만 올해와 내년은 스트레스 구간"이라며 "이는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어 "장기적으로 20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기에 추가적인 물량을 제시하는 것은 나중의 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물량과 그에 대한 내수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분양시기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 청년층 ‘주목’...당정, 특공 청약 개편방안 검토

 

당정, 지난 26일 당정 협의회서 청년층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 검토하는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대상·소득기준 완화 여부가 주목돼.

 

이날 대책에 구체적 내용은 미포함. 다만 협의를 통해 방안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 청약제도 개선 방안, 주택 청약시장서 소외된 2030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확장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될 전망.

 

국토부 관계자 "당을 통해 2030 청년층의 청약제도 개선 요구를 많이 접수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충실히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 서울시, 철거 공사장 26곳에서 위험요소 44건 적발

 

서울시, 도로·버스정류장 인접 건물 해체공사장 68곳 대상,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 26곳서 규정 위반사항 총 44건 적발했다고 25일 밝혀.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후 서울서도 공사 현장 실태 꼼꼼히 살피자는 취지로 약 6주간 진행. 점검 결과, 일부 현장서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 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미준수 등 적발.

 

서울시, 위반사항 3건에 과태료 부과, 1건은 공사중단 조처.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즉시 보강지시. 다만 서울시, 현행법 상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시 허가권자(자치구) 즉시 처벌 기준 없고, 감리 수행 미흡 처벌수위도 낮다고 지적.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 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 대형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90%는 ‘하청 노동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조사 결과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는 55.8%,

 

건설 현장 규모별로 보면 120억원 이상 규모 대형 건설 현장에선 사고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 89.6%에 달해. 원청 노동자는 10.4%에 불과. 큰 건설 현장일수록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단 것.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발생한 983건의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것. 이들 재해에 따른 사망자는 1016명. 사고 원인은 안전 시설물 불량(31.4%)이 최다. 이어 작업 계획 불량(20.2%), 보호구 미착용(15.1%), 관리체제 미흡(14.9%), 작업 방법 불량(12.8%) 등 순.

 

안경덕 노동부 장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올해 사망사고 발생한 10개 주요 건설업체 대표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 당부.

 

또 안 장관, 대형 건설 현장서 높은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 거론하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

 

◆ 등록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신 한도 3천만원 이내 보증금 10% 과태료 부과한다고.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 대해 준비기간 주기 위해 갱신 계약은 1년 유예기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토록 해.

 

기존 법 상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존재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나와. 이에 지자체가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져,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도 할 수 있게 한 것.

 

단,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 막기 위해 지자체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또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 위반한 주택 당 부과.

 

국토부, 법 개정 늦어진 점 감안해 일선 지자체에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토록 행정지도.

 


◆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국민 10명 중 4명 “잘못된 조치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개정안에 대한 의견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지난 23일 집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서 ±4.4%p).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은 43.9%로 집계.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 ‘잘 모르겠다’는 21.5%.

 

권역별, 서울은 '잘된 조치'라는 응답 40.7%, '잘못된 조치' 37.7%로 집계. 인천·경기는 '잘된 조치' 36.3%, '잘못된 조치'는 42.7%. 대전·세종·충청은 '잘된 조치'가 31.5%, '잘못된 조치'가 55.3%, 대구·경북은 '잘된 조치' 25.4%, '잘못된 조치' 53.8%. 중원, 대구·경북선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많아.

 

연령대별, 40대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1%로 특히 높았고, 40대서 '잘된 조치' 응답은 30.8%. 20대에서도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2.8%로 '잘된 조치' 응답(25%)대비 높아.

 

 

◆ “종부세 개정안은 부자감세”...시민단체들 비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 완화(9억원→11억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해 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 지난 25일 기자회견 열고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원칙에 맞게 강화돼야 하는데, 종부세 완화안은 완전히 반대의 정책"이라고 지적.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종부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입법 횡포를 보인다"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재산 가치로 산정해 부과하는 보유세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모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이런 공평과세 원칙에 1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예외일 수 없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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