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정부가 2·4 대책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30일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30일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공직자 투기조사·실거래조사·경찰 수사 등 3중 투기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30일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5억5950만원)은 처음 5억5천만원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4억5305만원에서 8개월 동안 1억원 넘게(1억645만원) 급등한 것이며 전달(5억4437만원) 대비 1514만원 상승했다.

 

◆ 국토부, 3차 신규택지 14만호 입지 확정·발표...“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포함 7곳”

 

국토교통부, 2·4 대책 후속조치로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수도권 12만호, 세종·대전 2만호) 입지 확정·발표. 수도권 공급 택지 중 경기도 의왕, 군포, 안산 경계지(586만㎡·4만1천호)와 화성 진안(452만㎡·2만9천호) 등 2개 택지엔 신도시 규모 신규택지 조성.

 

인천 구월2(220만㎡·1만8천호)·화성 봉담3(229만㎡·1만7천호)은 중규모 택지, 양주 진건(92만㎡·7천호)·양주 장흥(96만㎡·6천호)·구리 교문(10만㎡·2천호) 소규모 택지 조성. 국토부 "수도권에선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지방엔 세종 연기(62만㎡·6천호), 조치원(88만㎡·7천호), 대전 죽동2(84만㎡·7천호) 등 소규모 택지 3개 조성.

 

신규 택지들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 시작할 예정.

 

 

◆ 3중 확인절차 거친 신규 공공택지...‘차명거래·국회의원 조사 미흡’ 지적

 

정부, 30일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공급계획 발표. 이들 지역 대해 공직자 투기조사·실거래조사·경찰 수사 등 3중 투기 확인 절차0 거쳤음에도 불구, 차명거래·국회의원 등 대한 조사 미흡했단 지적.

 

조사는 국토부·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결과, 14만호 신규택지 모두 공직자 투기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다만 조사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 이뤄지지 않은 데다 LH직원 조사서 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도 제외돼 반쪽자리 조사라는 지적도. 더욱이 공직자 본인만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 친인척 통한 차명거래나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조사도 미흡.

 

국토부 “신규택지는 보안사항으로 입지 발표 전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택지 입지 발표 이후에는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올해 1억원 급등”...경기도 평균 아파트값 5억5천만원 돌파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30일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 따르면, 이달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5억5950만원)은 처음 5억5천만원 초과한 것으로 집계. 이는 지난해 12월 4억5305만원에서 8개월 동안 1억원 넘게(1억645만원) 급등. 전달(5억4437만원) 대비 1514만원 상승.

 

인천 평균 집값(아파트·연립·단독주택), 지난달 2억9764만원서 이달 3억705만원으로 940만원 오르며 3억원 넘겨. 인천의 평균 아파트값은 1431만원 오른 3억8949만원으로 4억원 근접.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7734만원으로 한달새 1983만원 상승. 이는 작년 3월 9억원 넘긴 뒤 반년 만에 9월 1억원 넘게 올라 10억원 돌파,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1억원 넘기는 등 급등.

 

인천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아파트값은 3억7404만원으로 전월 대비 555만원 상승. 이는 올해 들어 8개월간 4349만원 상승. 아울러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5억2322만원 기록.

 

 

◆ “분양 성수기 시작”...내달, 전국 4만4천여가구 공급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따르면 내달 전국적으로 4만414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물량 공급 예정. 이는 이달 물량(1만7334가구) 대비 85% 증가한 물량.

 

특히 수도권 물량은 이달(5479가구) 대비 3.4배로 대폭 증가. 지방은 이달(1만1185가구)比 15% 증가.

 

시·도별 물량, 경기서 9990가구(16곳), 인천 6690가구(9곳), 대구 3078가구(6곳) 등 순. 서울은 1744가구(3곳) 분양 예정.

 

가장 많은 물량 공급되는 경기선 '베르몬트로 광명'(3344가구),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수원권선6구역재개발'(2178가구) 등에서 2천 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 예정.

 

◆ 경기도 “내년까지 건설 공사장 사망자 절반까지 줄일 것”

 

경기도, 추진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 혁신 방안' 일환,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서면 체결. 내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 제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는 122명으로, 이 중 약 60%인 72명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서 사망.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상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 대해 도의 제재 권한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지속 제기.

 

이 혁신 방안은 기관 간 협력 통해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 안전 실태 확인·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내 사고 예방 목적. 협약 따라 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 대상 민관 합동점검. 이어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있는 현장 대해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 벌일 방침.

 

2차 점검서 시정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 발견 시,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 한다고.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없이도 도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며 문제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연계 통보로 제재할 수 있다고.

 

도, 시군 인허가 담당자 대상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 방법 등 교육해 벌점 부과 역량,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 높일 계획.

 

국민의힘 안상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의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한 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분 쪼개기”...광주 지산1구역 지주 ‘무더기 적발’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 30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 검찰 송치했다고.

 

지산1구역 재개발, 광주 동구 지산1동 3만1065㎡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473가구 규모 아파트단지 짓는 사업. 지주들, 2019년 전후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쪼개기' 통해 다수 분양권 확보한 혐의.

 

경찰 적발된 지주들이 6천만∼8천만원 주고 산 지산1구역 사업지 내 주택, 현재 호가 2억원대 형성됐다고 알려져. 적발된 14명엔 건물 철거 과정서 사상자 17명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가족 포함. 이어 현직 동구청 6급 공무원·공인중개사·일반 투자자 등.

 

다가구주택, 소유자 1명으로 재개발 시 분양권 1개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 분양권 세대별 확보 가능. 한 건물서 다수 분양권 확보해 이익 챙기는 것. 현행법상 금지된 투기 수법. 경찰, 다세대주택 변경 과정서 담당 공무원 비위 여부도 수사, 혐의점 미발견.

 

 

◆ 안상수 "대선주자 부동산거래 내역 공개" 제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저 먼저 나서서 부동산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대선 경선 나선 모든 후보·가족 부동산 거래 내역 공개하자고 제안.

 

안 전 시장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미리 위험 요소를 국민들께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오는 31일까지 후보 등록할 때 후보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고.

 

안 전 시장, 오는 31일엔 경기 양주시 내 하늘궁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와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 등 논의할 예정.

 

◆ 익산시, 1년 이상 거주 시민에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전북 익산시, 내달 이후 사업계획 승인 받는 아파트는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사는 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30일 밝혀.

 

9월 중순 이후 사업계획 승인 받는 익산지역 모든 아파트 대상. 지역 실거주자 보호 위해 6개월이던 우선 공급 기준 1년으로 강화.

 

시 관계자 "실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해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처"라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