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장기 거주 하고, 10년 뒤에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또 대출규제, 임대차3법 등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주거시설을 표방한 편법·변종 수익형 부동산 등 불법적 틈새시장 활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사실상 주거시설과 같은 구성인 반면, 주택에 적용되는 세금·대출·청약·전매와 관련된 규제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지난달 아파트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전국 아파트 경매 9442건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79.2%으로 역대 전국 아파트 법원 경매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장기 거주, 이후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이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서 누구나집(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앞서 특위, 집값 6% 내면 거주권, 10% 분양권, 16%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 제시. 이후 당정 협의 결과 집값 10%를 내고 거주권·분양권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

 

전체 물량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공급.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 공급할 계획.

 

공모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화성능동1A(4만7747㎡·899호), 의왕초평A2(4만5695㎡·951호), 인천검단AA26(6만3511㎡·1366호), 인천검단AA31(3만4482㎡·766호), 인천검단AA27(10만657㎡·1629호),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968㎡, 6075가구 규모.

 

◆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편법·변종 수익형 주거시설 기승

 

대출규제, 임대차3법 등 주택 고강도 규제에 주거시설 표방한 편법·변종 수익형 부동산 등 불법적 틈새시장 활황. 이는 사실상 주거시설과 같은 구성인 반면 주택에 적용되는 세금·대출·청약·전매 관련 고강도 규제 회피 가능. 대책 마련 시급하단 지적 나와.

 

업무시설(사무실)인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시설과 같은 구성으로 구성해 실질적으로 거주까지 가능한 업무상업시설과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등 편법적인 행태 이어져.

 

‘라이브 오피스’를 표방한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불가하고, 청약 규제대상에도 들지 않아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규제 회피 가능. 전매 제한도 없어 투기 수요 몰린다고.

 

또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 공급된 레지던스 561가구 중 300여실은 주거나 별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국토부가 올 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수분양자와 입주자 반발에 부과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했다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숙박시설·오피스 등 틈새시장으로 편법·변종 주거 상품이 나오고 투기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적지 않고, 훗날 낭패를 볼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 전국 아파트 경매, 지난달 낙찰가율 ‘역대 최고’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6일 발표한 지난달 아파트 경매 동향 보고서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9442건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79.2%. 역대 전국 아파트 법원경매 최고 낙찰가율 기록.

 

올 전국 아파트값 최고 상승률인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 전달 대비 5.4%p 상승, 역대 최고인 123.9% 기록.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106.7%→108.2%→118.5%→123.9%)으로 최고치 경신 중.

 

경기 역시 전달(111.1%) 대비 4.0%p 상승한 115.1%로 역대 최고치. 서울은 전달(107%) 대비 9.3%p 높은 116.3%를 기록해 상승세.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최근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며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 고양시, ‘요진 와이시티 기부채납 부당 협약’ 공무원 5명 ‘수사 의뢰’

 

경기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 관련 특정감사 진행. 부적절한 협약 체결 등 법규 위반한 당시 담당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 따르면 요진개발,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013㎡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위해 유통업무설비 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 원 상의 업무빌딩 신축,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

 

앞서 제안서 건축계획엔 업무빌딩 건축면적 3600㎡, 연면적 8만6300㎡(지상층 연면적 5만9930㎡ 지하층 연면적 2만6369㎡),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기재. 고양시, 요진개발 제안을 수용 후 공공기여방안 대한 필요 사항 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0년 1월(민선 4기) 최초협약 체결, 2월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하지만 이후 고양시,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 규모·가액 등을 최초협약에 이어 2012년 4월(민선 5기) 체결한 추가협약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협약 체결. 이에 현재 서울고등법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 진행 중.

 

2016년 9월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 요진개발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검사 처리·기부채납 지연 초래.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 문제점 담은 감사 결과와 혐의자료 일체. 검찰 제출.

 

 

◆ 김영록 전남지사 "국립 하구관리센터 설립...연구용역 통해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 6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서 열린 도정질문·답변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의원의 영산강 해수 유통 관련 질의에 해수 하천 하구역 유통 등 관리할 국립 하구관리센터 설립이 대선 후보들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남도가 연구용역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 밝혀.

 

우 의원 "영산강 하굿둑 수문을 통한 해수 유통 상시개방 연구 결과 염수 침투 범위가 부분 개방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고, 침수 피해지역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정도로 예측됐다"며 "상시개방 시 수질개선 효과까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

 

김 지사 "과거에도 영산강 하굿둑 해수의 상시·부분 개통을 놓고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해수 유통을 포함한 하구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특히 "관련 사업을 추진할 기관으로 국립 하구관리센터 설립을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향후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

 

김 지사 "국립 하구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착수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하구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하구 관리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 신안 다이몬드 제도'...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추진 ‘본격화’

 

전남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500억원 이상 국도·국지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서 신안 추포-비금 등 6지구 1조6104억원 반영됐다고 6일 밝혀. 이에 연결 연도교 건설이 국고 확보돼 사업 추진 본격화 기대.

 

전국 38지구 5조7454억원 사업 반영. 전남, 이 중 28% 차지. 6지구 중 추포-비금 연도교(총연장 10.41km) 사업비는 3827억원. 개통 시 목포서 비금까지 해상으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육상 60분 이하로 단축될 전망.

 

특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 지난 2011년, 2014년 예타 조사서 경제성 이유로 탈락. 이번엔 '지역균형발전' 비중 기존 25~35%서 30~40%로 상향돼 사업 타당성 확보.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섬은 연륙·연도교 설치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번 예타 통과로 신안이 세계적 섬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다도해의 가치를 높이고 전남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해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겠다"고.

 

 

◆ 인천시, 옛 도림고 터 ‘청소년복합센터’ 건립...2025년 준공

 

인천시, 서창지구로 이전한 도림고등학고 옛 터(도림동 562의3)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혀.

 

시, 191억원 들여 지상 5층 기존 건물 리모델링, 청소년 전용 공연장·동아리 연습실·체육관·4차산업 존 등 갖춘 센터 2025년 개관 예정.

 

센터 개관 전까진 노후 청사 재건축 앞둔 남동경찰서, 재건축 공사 기간 중 도림고 옛 건물 임시 청사로 사용.

 

시, 이달 관계기관 협의 마치고 내달 도시계획 심의 거쳐 시설 결정 고시 할 계획.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