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국토교통부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임대사업자 관리강화가 골자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힌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4일에 공포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의 안전 강화를 위한 내년 건축 안전 예산은 541억원이며, 이는 2015년에 관련 예산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올해 예산의 5배라고 7일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가 인천에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 추진에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안산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되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4일 공포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임대사업자 관리강화가 골자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혀. 개정안, 오는 14일 공포 예정.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사고 방지 위해 도입. 지난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돼.

 

개정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사유로 ‘소액계약·공공과 계약·임차인이 계약’ 3가지 허용. 미가입시 형벌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 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국토부 "보증과 관련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했다"고.

 

◆ 내년 건축 안전 예산 541억원...올해 5배

 

국토부,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 강화 위한 내년 건축 안전 예산은 541억원, 2015년 관련 예산 신설 이후 최대 규모, 올해 5배라고 7일 밝혀.

 

특히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 459억2천만원(올해 57억3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노인·어린이 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 3532동 성능 보강 대상.

 

국토부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에 화재경보기·폐쇄회로(CC)TV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 30억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비용 지원에 20억원 각각 편성.

 

또한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인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을 내년부터 개시, 앞서 2014년부터 시행한 '건축 안전 모니터링'도 지속 이행할 계획.

 

 

◆ 인천 2만5천호 넘는 정부 주도 주택 공급에...주민들 반발

 

정부. 인천 주택공급 추진에 지역 주민들 대책위 꾸려 반발.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 7일 오전 안산시청 앞 기자회견서 "정부의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되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

 

정부,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제물포·부평구 동암역·굴포천역 일대 3곳(7366호) 발표. 지난달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인천구월2지구(1만8천호) 포함해 향후 인천에는 2만5천여호 주택 공급 전망.

 

대책위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인천 제물포와 동암에는 짧은 기간 동안 외지인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됐다"며 "1명 소유 지분이 다수에게 팔리는 지분 쪼개기도 이뤄졌다"고 지적.

 

또 "인천 구도심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환경도 파괴하는 공급책"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나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부터 차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한국사회주택협회, 7일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서울시의원과 기자회견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금융비용 등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으로 간주되는 사업자가 공급·운영하는 방식.

 

협회 "사회주택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직접 시설과 공동체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이어 "최근 일부 사업자가 재무적 문제로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은 시정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사회주택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되 사회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

 

 

◆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거래 의심 17명 적발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과정서 불법 거래 의심자 17명 적발, 경찰서·세무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혀.

 

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 의심되는 13건 금융거래 내역·소명 자료 등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자 17명 적발.

 

이들 중 실 명의자·매매대금 입금자·입금 명의인이 다른 분양권 명의신탁 의심자·가족 간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서 증여세 탈루 의심되는 자 등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 위반 사항 확인되면 행정처분 내릴 방침.

 

아울러 시, 올 초부터 분양권 정밀조사 진행 중. 입주 예정 신규아파트도 조사할 방침. 여수시 관계자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 성남 재개발 예정지 투기 LH직원 구속...차익 150억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 경기도 성남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 150억원 차익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업자 등 총 3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혀.

 

LH직원 A씨 등, 성남시 수진1동·신흥1동 일대가 LH·성남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단 내부정보 이용해 재개발 계획 공개 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매입한 혐의.

 

A씨, 범행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서 근무하며 내부정보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 집값 현 시세 해당 244억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

 

경찰, 이들 3명 외에도 A 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총 12명 입건. 혐의가 중한 A 씨 등 3명은 전날 구속. A씨 등은 혐의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 LH, 이달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4천949호 공급

 

LH, 이달 전국 총 6개 단지 공공분양 2680호, 국민임대 1627호, 영구임대 642호 등 총 494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 한다고 7일 밝혀.

 

공공분양,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 AA13-1, AA13-2블록' 1666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 B1블록' 612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안단테 창원가포 A-2블록' 402호 등.

 

임대주택,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 A-4블록' 727호,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탕정 2-A15' 1442호,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 남풍 1블록' 100호.

 

◆ 포스코건설 外 주요 건설업체 하반기 인재 채용

 

포스코건설 신입사원 모집. 모집분야는 플랜트(기계·전기·토목·건축), 인프라(토목), 건축(기계·전기·토목·건축), R&D, 안전, 사무 등. 17일까지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서 입사지원. 지원자격은 기졸업자 또는 22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영어 말하기 성적 보유자(토익스피킹 또는 오픽, 2019년 9월 1일 이후 취득 성적만 인정), 단 영어권 국가 또는 해외대학 학위 취득자는 영어 성적표 제출 불필요 등.

 

서희건설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모집부문은 건축·토목·품질관리·기계설비·전기관리·안전관리·보건관리·개발영업·현장관리·민자사업·법무·금융기획·QC·환경관리 등. 12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 자격요건은 관련 학과 졸업자·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등.

 

쌍용건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모집직종은 건축·토목·전기·플랜트(기계공학) 등. 26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교 기 졸업자 및 22년 2월 졸업 예정자, 국내외 현장 근무 가능자, 어학 우수자 우대, 직무별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등.

 

이 외 인본건설·건영·까뮤이앤씨(15일까지), 대저건설(17일까지), 한양·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9일까지), 정림건축(20일까지), 서한·신한종합건설·이랜드건설(22일까지), 효성중공업(23일까지), CJ대한통운(건설부문, 27일까지), 대방건설·동일건설·새천년종합건설(채용시까지) 등이 신입 및 경력인재 채용 진행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