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여 수수료 개편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또 국토부는 8일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이는 민간 분양 아파트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국토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바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된 서울 빌라 지하층 전세 보증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중개보수 인하 반대”...공인중개사협회, 투쟁위 구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혀.

 

투쟁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회원 300명 모여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 진행.

 

투쟁위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 퇴진 운동, 정부 정책 실패 규탄 포스터·현수막 게시 등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한편 국토부, 앞서 지난 2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절반가량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

 

 

◆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 아파트 특공, ‘추첨제’ 도입

 

국토부, 8일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일부 개편. 민간 분양 아파트 특공 추첨제 도입해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 부여, 무자녀 신혼 당첨 기회 확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를 추첨제로 공급.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 국민주택(공공분양)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

 

특공 추첨 대상은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 초과 맞벌이 가구도 포함. 월평균 소득 160% 초과 시,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자산 기준 적용, '금수저 특공' 제한.

 

이는 대기 수요자에 70% 우선 공급, 잔여 30%를 앞의 대상자에 우선공급 탈락자를 더해 추첨하는 방식.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오는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 적용할 방침.

 

◆ “맞춤형 주거 서비스”...국토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국토부, 이달 13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신혼부부 공동육아·청년 창업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1천호 규모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공모한다고 8일 밝혀.

 

테마형 매입임대, 단순히 주택 건설해 공공에 넘기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형태가 아닌, 사업자가 지역 특성·사업 수요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 결정, 신축 후 관리·운영까지 맡는 것이 특징.

 

민간이 테마형 주택 기획·건설 신청 시, 심사 거쳐 LH가 매입 약정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 다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 대출, 시세 50% 이하로 임대료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 일정액(시세의 30%) LH에 납부.

 

미술품 판매시설 등 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활용한 수익사업도 사전심사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공모 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말까지 1·2차 심사 거쳐 내년 초 선정 사업 발표, 약정 체결 후 내년 말 준공 목표.

 

 

◆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셋값 1억원 돌파”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된 서울 빌라 지하층 전세 보증금 조사한 결과, 8일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지하층 올 평균 전세 보증금은 1억435만원으로 집계.

 

서울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보증금, 2017년 7801만원, 2018년 8814만원, 2019년 8891만원, 지난해 9507만원 이어 올해 1억원 돌파.

 

다방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거 취약 시설인 빌라 지하층의 전세금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서초구(1억7434만원), 올 서울서 빌라 지하층 최고 평균 전세금 기록. 뒤이어 강남구(1억7073만원), 종로구(1억6031만원), 용산구(1억4387만원), 영등포구(1억3214만원), 중구(1억3천만원) 순.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7089만원).

 

◆ “공사장 안전조치 위반”...노동자 2명 숨지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8일 건설현장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실시로 노동자 2명 사망사고 낸 사업주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혀.

 

A씨, 지난 6월 30일 전북 정읍 한 신축 공사 현장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 시켜, 화재·폭발 사고 낸 혐의. 해당 노동자 2명, 화상 당해 치료 중 사망.

 

노동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 밝힌 바 있어.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 거짓 개발정보로 비싼값에 땅판 부동산업자...징역 10개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 8일 ‘도로·아파트 개발’ 거짓 개발정보로 속여 회사 소유 땅 5~6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부동산업자 A씨에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인 A씨, 2019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무소서 "회사 소유 울주군 토지 앞으로 2∼3년 내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B씨에게 토지 1천㎡가량을 구입한 것보다 5∼6배 높은 가격인 1억5천만원 상당에 되팔아.

 

그러나 해당 도로 계획은 장기 미집행으로 몇 해 안에 도로 개설 가능성 없고, 토지 역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개발 여지 거의 없다고.

 

재판부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 밝혀.

 

◆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부산시, ‘머물자리론’ 시행

 

부산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머물자리론’ 시행한다고 8일 밝혀.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 보증,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시, 부산시가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조금 5% 이상 금액 지불, 부모 명의 1주택 이하 등 조건 충족한 200명.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7일. 내달 중 지원 대상자 선정할 계획.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상환해야 한다고.

 

지원 가능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 수혜자 등은 신청 불가.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