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무소 6700여 곳 중 90%인 6천여 곳이 10일 자율 휴업한 것이다. 지부는 정부 부동산 실패를 규탄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부 설립 이후 35년만에 처음으로 자율 휴업을 결정했다.

 

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도심 내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SNS를 통해 전날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인식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공인중개사 격분, 경남 6천곳 자율휴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무소 6700여 곳 중 90%인 6천여 곳이 10일 자율 휴업.

 

지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 전가함에 항의한다"며 1986년 지부 설립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하루 자율휴업 결정했다고.

 

또한 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병원 앞 사거리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규탄, 생존권 사수 위한 투쟁 결의대회 개최. 결의대회엔 공인중개사 49명 참석. 이후 별도 투쟁위원회 열어 향후 계획 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동맹 휴업 등 검토 예정.

 

하재갑 경남지부장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일방적으로 중개 보수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 당장 중개 보수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

 

 

◆ 부동산 규제 완화되나...정부. 분양가 상한제 제도개선 ‘적극 검토’

 

정부,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 등 제도 개선 검토. 도심 수요 많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 관련 규제완화 여부도 관심 집중.

 

앞서 지난 8일 노형욱 장관, 민간 건설사·협회 등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서 민간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며 제도 계선 의지 밝혀. 이에 실제 실무 부서서 제도 개선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노 장관, 전날 간담회서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 상한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

 

특히 국토부의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정책 변화 이어질지 관심 집중. 다만 국토부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민간이 건의한 제도 개선의 범위와 시기는 물론 수용 여부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더 살펴봐야 한다"고.

 

 

◆ 오세훈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검토'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 국토교통부가 전날 분양가상한제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 대해 SNS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께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며 "인식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혀.

 

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을 공급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당장 둔촌주공 1만2천여가구 공급이 막혀 있다"고 지적.

 

이어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한다"며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의 비합리적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 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증가”

 

10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 이는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상승해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연이어 강해진 것.

 

매매수급지수,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 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100을 기준선으로 초과 시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이번주 112.1로, 전주(111.7) 대비 0.4p 상승. 지역별로 서울(106.5→107.2), 경기(114.0→114.1), 인천(114.8→115.3) 모두 전주 대비 상승.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25%p),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일부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 이른바 ‘돈줄 조이기’에도 매수심리는 더 강해진 모습.

 

◆ “공직자 투기 단속 강화”...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향후 공공주택·산업단지조성사업 진행 공공기관 전 임직원이 해당 기관 사업지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10일 입법 예고. 내부정보 이용한 공직자 투기 단속 강화한다고.

 

제정안 따르면 신고 대상은 부동산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업무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등.

 

이어 '부동산 개발 업무'는 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도시재생사업·항만재개발사업·역세권개발사업 등,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새만금개발공사 등 16곳으로 규정.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회피 의무 생기는 '사적이해관계자'에 공직자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 초과하는 금전거래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 해당 공직자 안건 심의·의결했던 자 등 추가.

 

이외에도 학연·지연·혈연·직장동료 등 친분이 있는 자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판단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 신고토록 해.

 

앞서 지난 9일 노 장관, 전날 민간 건설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 與 김주영·임종성 의원 '투기 의혹'...경찰, 무혐의로 ‘불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투기 의혹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임종성 의원에 무혐의 처분 내렸다고 10일 밝혀.

 

김 의원, 지난 2019년 부친이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인근 임야 쪼개기 매입해 투기 의혹, 또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장모가 매입하는 과정서 명의신탁 의혹 각각 제기.

 

경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뒤 관련 증거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의 토지 매입·오피스텔 매각 과정서 위법 소지 없다고 판단.

 

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8년, 가족 등 4명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 택지지구에 토지 매입해 업무상 비밀 이용했단 의혹 제기.

 

경찰, 임 의원 주변인 토지 매입 시점은 광주시가 도시계획 설정 끝낸 이후로, 업무상 비밀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매매한 아파트 담보로 수십억 대출한 건설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이미 매매한 아파트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 받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에 징역 2년 선고했다고 10일 밝혀.

 

A씨, 지난 2018년 1월 부산에 신축 사업 중인 아파트 중 1개를 B씨에게 2억2천만원에 매매. 이후 사업확장 위해 해당 아파트 등 담보로 은행서 65억원 상당 대출받아은 혐의로 기소돼.

 

또 현장소장이 시공업체들과 담합해 공사비를 높게 책정,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해,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휴대폰에 통화 내용을 녹음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앱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있어.

 

재판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한 뒤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타인 간 대화를 엿들은 횟수도 많다"고 선고 이유 밝혀.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