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이다. 이는 민간 분양 아파트 특공에 추첨제 도입이 골자로, 국토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전세 대출 규모가 2.8배(95조7543억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무소 6700여 곳 중 30%인 2천여 곳이 지난 10일 자율 휴업했다. 지부는 정부 부동산 실패를 규탄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부 설립 이후 35년만에 처음으로 자율 휴업을 결정했다.

 

 

◆ “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 아파트 특공, ‘추첨제’ 도입

 

국토부, 지난 8일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 일부 개편. 민간 분양 아파트 특공 추첨제 도입해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 부여, 무자녀 신혼 당첨 기회 확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를 추첨제로 공급.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 국민주택(공공분양)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

 

특공 추첨 대상은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 초과 맞벌이 가구도 포함. 월평균 소득 160% 초과 시,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 자산 기준 적용, '금수저 특공' 제한.

 

이는 대기 수요자에 70% 우선 공급, 잔여 30%를 앞의 대상자에 우선공급 탈락자를 더해 추첨하는 방식.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오는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 적용할 방침.

 

 

◆ 文 정부 들어 전세대출 규모 급증...4년간 ‘2.8배’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전세 대출 규모 2.8배(95조7543억원) 증가.

 

문 정부 출범 직후(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732억원으로 증가. 특히 2030 청년층 전세 대출 급증.

 

20대, 4조3891억원서 24조3886억원으로 5.6배 증가. 30대, 24조7847억원서 63조6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최고 증액분(38조8501억원) 기록. 문 정부 들어 2030세대가 받은 전세 대출 규모만 약 59조원에 달해.

 

김상훈 의원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

 

◆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공인중개사 격분, 경남 6천곳 자율휴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무소 6700여 곳 중 90%인 6천여 곳이 지난 10일 자율 휴업.

 

지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 전가함에 항의한다"며 1986년 지부 설립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날 하루 자율휴업 결정했다고.

 

또한 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병원 앞 사거리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규탄, 생존권 사수 위한 투쟁 결의대회 개최. 결의대회엔 공인중개사 49명 참석. 이후 별도 투쟁위원회 열어 향후 계획 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동맹 휴업 등 검토 예정.

 

하재갑 경남지부장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일방적으로 중개 보수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금 당장 중개 보수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

 

◆ 내년 건축 안전 예산 541억원...올해 5배

 

국토부,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안전 강화 위한 내년 건축 안전 예산은 541억원, 2015년 관련 예산 신설 이후 최대 규모, 올해 5배라고 지난 7일 밝혀.

 

특히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 459억2천만원(올해 57억3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노인·어린이 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화재 확산이 쉬운 외장재가 사용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 3532동 성능 보강 대상.

 

국토부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에 화재경보기·폐쇄회로(CC)TV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성능보강' 사업에 30억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비용 지원에 20억원 각각 편성.

 

또한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인 '건축자재 통합 플랫폼' 구축을 내년부터 개시, 앞서 2014년부터 시행한 '건축 안전 모니터링'도 지속 이행할 계획.

 

 

◆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집값 10% 수준 보증금으로 10년 장기 거주, 이후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이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서 누구나집(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앞서 특위, 집값 6% 내면 거주권, 10% 분양권, 16%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 등 제시. 이후 당정 협의 결과 집값 10%를 내고 거주권·분양권 모두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

 

전체 물량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공급.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 공급할 계획.

 

공모 대상 사업지는 모두 아파트 택지로 화성능동1A(4만7747㎡·899호), 의왕초평A2(4만5695㎡·951호), 인천검단AA26(6만3511㎡·1366호), 인천검단AA31(3만4482㎡·766호), 인천검단AA27(10만657㎡·1629호), 인천검단AA30(2만876㎡·464호) 등 총 31만2968㎡, 6075가구 규모.

 

◆ 부동산원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증가”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 이는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상승해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가 연이어 강해진 것.

 

매매수급지수,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 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100을 기준선으로 초과 시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이번주 112.1로, 전주(111.7) 대비 0.4p 상승. 지역별로 서울(106.5→107.2), 경기(114.0→114.1), 인천(114.8→115.3) 모두 전주 대비 상승.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25%p),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일부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 이른바 ‘돈줄 조이기’에도 매수심리는 더 강해진 모습.

 

◆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 지속...8주 연속 상승률 ‘최고치’

 

부동산원,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상승해 4주 연속 같은 수준 유지했다고 지난 9일 밝혀. 이는 8주 연속 최고 상승률이며, 부동산원 통계작성 시작(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

 

경기, 지난주 이어 0.51% 상승, 5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인천, 0.43%서 0.44%로 상승 폭 확대. 서울, 전주 마찬가지로 0.21% 상승, 6주 연속 0.2%대 상승률 지속.

 

경기, 화성시(0.79%)가 신분당선 연장 호재, 화성봉담3지구(1만7천호 규모) 조성 계획 있는 봉담읍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이어 안성·오산·평택시(0.76%)는 중저가 단지 등 위주, 의왕시(0.70%)는 GTX C노선 의왕역 정차 기정사실화 의한 기대감 역 주변 중심으로 집값 상승.

 

인천, 연수(0.64%)·계양(0.49%)·부평구(0.48%)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 위주 상승. 서울, 강서구(0.30%)가 마곡지구 중심으로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송파(0.27%)·강남(0.26%)·서초구(0.25%) 등 강남 3구 높은 상승률 기록.

 

◆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 심화 우려...전셋값 3주 연속 0.25 상승

 

부동산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3주 연속 0.25% 상승. 전세난 심화 우려 이어져. 서울·경기 각각 0.17%, 0.30% 상승, 3주 연속 같은 상승률. 인천, 0.22%서 0.24%로 오름폭 확대.

 

서울, 전세 매물 부족 현상 이어 재건축 등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 강세. 구별 강북선 노원(0.24%), 마포·중구(0.18%), 도봉(0.17%), 강남선 강동(0.20%), 영등포(0.21%), 강남·송파구(0.17%), 서초구(0.13%) 등 상승 견인.

 

경기, 양주시(0.56%), 안산 단원구(0.55%), 김포시(0.51%), 시흥시(0.49%) 중심으로, 인천은 연수구(0.51%), 미추홀구(0.29%)를 중심으로 상승.

 

한편, 5대 광역시는 0.12%서 0.14%로 오름폭을 확대. 8개 도는 전주 이어 0.17% 올라 횡보.

 

◆ “공사장 안전조치 위반”...노동자 2명 숨지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난 8일 건설현장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실시로 노동자 2명 사망사고 낸 사업주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혀.

 

A씨, 지난 6월 30일 전북 정읍 한 신축 공사 현장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 시켜, 화재·폭발 사고 낸 혐의. 해당 노동자 2명, 화상 당해 치료 중 사망.

 

노동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 밝힌 바 있어.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 매매한 아파트 담보로 수십억 대출한 건설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이미 매매한 아파트 담보로 수십억원대 대출 받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에 징역 2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혀.

 

A씨, 지난 2018년 1월 부산에 신축 사업 중인 아파트 중 1개를 B씨에게 2억2천만원에 매매. 이후 사업확장 위해 해당 아파트 등 담보로 은행서 65억원 상당 대출받아은 혐의로 기소돼.

 

또 현장소장이 시공업체들과 담합해 공사비를 높게 책정,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해,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휴대폰에 통화 내용을 녹음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앱을 몰래 설치한 혐의도 있어.

 

재판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한 뒤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타인 간 대화를 엿들은 횟수도 많다"고 선고 이유 밝혀.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