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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DLF 징계취소 판결 불복" 금감원, 항소 결정..."10월 15일 총파업" 은행노사 임단협 '평행선'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현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 등에 약 5조원의 현금을 공급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은행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총 파업을 예고했던 금융노조가 파업 일정을 10월 15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일이 다가온 가운데 원화 거래를 포기하거나 폐쇄하는 거래소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금감원, DLF 징계취소 소송 항소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에 대한 DLF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령 아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금감원의 항소 이유, 법원의 판결, 산업계와 소비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손 회장 제재의 핵심 근거였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비슷한 징계가 추진된 다른 금융사 CEO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총 8건.

 

◆ 임단협 평행선 달리는 은행노사...금융노조 "10월 15일 총파업"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노조를 이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전날 10차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2021년 금융노조 임단투 투쟁방향을 확정.

 

금융노조는 "회의에 참석한 지부 대표자들이 현재 사측의 교섭 태도와 입장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교섭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단투 승리를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설명.

 

금융노조 38개 지부 10만명 전체 조합원의 점심시간 동시 사용 태업은 10월 13일에 실시하는 한편, 총파업 일정은 10월 15일로 결정.

 

박흥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국책금융기관은 기재부의 말도 되지 않는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과 예산지침, 경영평가 제도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사측은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비판.

 

◆ 한은, 추석 앞두고 은행 등에 현금 4조8천억원 공급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최근 10영업일(9월 6∼17일)간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발행액-환수액)은 4조8천억원에 육박.

 

다만 작년 같은 기간(추석 전 10영업일) 순발행액(5조678억원)과 비교하면 4.8% 줄어든 금액이라고.

 

지역별로는 추석 전 10영업일간 순발행액이 경기본부(20.9%), 제주본부(11.7%) 및 광주전남본부(7.1%)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발권국(서울, -4.0%) 및 여타 지역본부는 감소.

 

정복용 한은 발권국 발권기획팀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자영업자 등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함께 줄면서 현금 인출도 감소한데다,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카드와 상품권 위주로 지급돼 현금을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폐업 공지 시한 앞두고 코인 거래소...잇따라 원화 마켓 종료

 

가상자산(코인) 사업자의 사업 변경 공지 마감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속속 원화 마켓 닫는다는 내용을 공지.

 

빗크몬은 17일 오전 "원화 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며, 아이빗이엑스는 전날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개설한다고 알렸다고.

 

ISMS 인증을 획득한 와우팍스, 비블록, 코인앤코인,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다른 거래소들도 이에 앞서 모두 원화 마켓을 중단한다고 발표.

 

한편 코인 거래소들은 영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종료할 경우 이날까지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고.

 

◆ 코인거래소 신고기한 D-7...금융당국 "폐업 예상시 자산 빼둬야"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금융당국은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발표.

 

이어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횡령이나 기획 파산으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며,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신고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사실상 3일 가량.

 

 

◆ 정부 "내수 불확실성 지속"...8월 카드 승인액 7.2% 증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17일 진단.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분석.

 

지난달 내수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일부 부정적 요인도 나타났는데, 8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7.2% 늘어 올해 2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백화점 매출액도 14.4% 늘면서 역시 7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온라인 매출액은 무려 37.4% 증가.

 

반면 할인점 매출액은 2.5% 감소해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7.1% 줄면서 3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

 

정부는 "8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온라인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승용차 판매·할인점 매출 감소·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

 

◆ 은행권, 취약대출자에 금리할인·연체이자감면 등 지원 강화

 

은행권이 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뿐 아니라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기준을 구축.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지원 수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이에 은행권은 당국 주도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

 

기존에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제각기 달랐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이 표준화될 전망이며, 여태까지 주로 '만기 연장' 중심이던 지원 방식도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확대.

 

◆ 카뱅 '추석 이벤트'에 접속 폭주...오전 한때 앱 접속 지연

 

카카오뱅크가 17일 '추석 맞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전 한 때 카뱅 앱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카뱅 앱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 고객들이 계좌 조회, 이체 거래 등에 불편을 겪었다고.

 

이같은 현상은 카뱅의 추석 맞이 '럭키 드로우'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트래픽이 몰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카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카뱅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번씩 응모가 가능하고 실시간 당첨 여부를 알려주며 총 10만명에게 피자 세트(1천명), 치킨 세트(2천명), 케이크(7천명), 커피(1만명), 불닭볶음면(3만명), 바나나맛 우유(5만명) 등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

 

카뱅 관계자는 "추석 이벤트 영향으로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몰리며 앱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설명.

 

◆ 신한은행, ERP기업 더존비즈온에 전략적 투자

 

신한은행은 국내 ERP(전사적 자원관리) 기업 더존비즈온의 자사주 1.97%(723억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이번 지분 취득은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기업 실시간 회계·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 금융 서비스 등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두 회사는 편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업 금융 시장에 BaaS(Banking as a Service;서비스형 뱅킹) 차원의 새로운 기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 금융·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100% 비대면으로 금융업무와 생산·재무·회계 등 비금융 경영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

 

◆ 원·달러 환율 3.2원 상승...1,175원 마감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2원 오른 달러당 1,175.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3.7원 오른 1,175.5원에 출발해 장중 1,180.1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점차 상승 폭을 줄였다고.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

 

중국 대형 건설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설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을 끌어올렸고, 원·달러 환율도 이와 연동.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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