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는 지난 17일 게시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지 6일만인 지난 23일 오후 5시께 11만4614명의 동의를 얻어 공식 청원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어 25일에는 청원 동의가 12만명을 돌파했다.

 

또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달에 비해 인상한다는 소식이 적잖은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 중 60곳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28.0%),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다.

 

◆ 검단 왕릉 근처 문화재청 무허가 건립 아파트...철거청원 12만명 돌파

 

지난 17일 게시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게시된지 6일만인 지난 23일 오후 5시께 11만4614명 동의 얻어. 이어 25일엔 12만명 돌파.

 

청원 글은 “김포 장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라며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앞서 문화재청, 지난 6일 건설사 3곳(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

 

 

◆ 주택금융공사, 내달 보금자리론 금리 0.20%p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달 대비 0.20%p 인상한다고.

 

이에 내달 1일까지 신청 완료시 기준금리 연 3.00%(약정만기 10년)부터 3.30%(40년) 적용 가능.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 등 진행 시 0.01%p 낮은 기준금리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금공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 “특공 받고도 기숙사 거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 24일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 중 60곳, 기숙사 운영 중. 해당 기숙사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28.0%),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숙사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이 특공 아파트 당첨된 셈. 혁신도시별 전남 649명으로 최다. 뒤이어 강원 421명·대구 306명·경남 227명·부산 163명·울산 158명·경북 102명·충북 78명·전북 69명 순.

 

송 의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중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돼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공 아파트를 받고도 기숙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송 의원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760호 중 6564호(41.6%)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 “편법증여 의혹, 일방적 주장에 불과”...이한주, 이재명 캠프 본부장 사퇴

 

이한주 전(前) 경기연구원장, 부동산 편법증여 의혹 등 논란에 지난 23일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 사퇴.

 

이 전 원장이 지난 2017년 2월 설립한 가족 회사 리앤파트너즈에 대해 증여세 절감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제기.

 

또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강남구(재건축) 소재 아파트 2채 포함 4건 건물, 본인 명의 6필지 포함 토지 9필지 보유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 거주용 1주택 제외 나머지 주택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하고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바 있어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이 전 원장, 개인 SNS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돼 공격받는 상황에서 사안의 논점을 흐리게 해 정략적인 모략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의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이어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또한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며 "이 후보와 관련된 음해가 가려지면, 저와 관련된 모해는 이후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 “새 임대차법 1년간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比 3배”

 

새 임대차법 도입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 대비 3배에 달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부터 받은 자료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해 상승률 3배 올라.

 

이 의원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

 

 

◆ “서울 10채 중 4채”...30대 미만 수도권 아파트 패닉바잉 ‘여전’

 

한국부동산원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 따르면 올해(1~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신고일 기준) 3만4045건 중 매입자 연령이 30대인 경우는 36.9%(1만2550건), 전 연령대 통틀어 최다. 이어 40대 26.2%, 50대 15.5%, 60대 8.8%, 70대 이상 5.6% 등 순.

 

조사집값 상승 바람에 조급해진 30대가 기존 주택 시장을 주도하던 40대를 제치고 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것.

 

30대 이하 연령대 매매는 41.9% 달해. 30대 이하 거래 비중, 2019년 31.8%서 지난해 37.4%로 상승.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10%p 넘게 오른 것.

 

서울에 이어 수도권 전반적으로 30대 이하 매매 활발. 경기, 올해 아파트 거래 12만4391건 중 35.8%가 30대 이하 매입. 인천, 올해 거래 3만3524건 중 32.6% 30대 이하 거래.

 

 

◆ 건산연 “30·40대 주택 시장 좌우 전망...매매시장 진입장벽은 여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 지난 23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뷰로(KCB)와 함께 ‘CERIK·KCB 하우징 마켓 인사이트’ 3호 보고서 발간. 수도권 30·40대 잔여 주택 구매여력 분석한 결과, 무주택 30·40대 주택 구매 욕구는 여전하나 대출 규제로 매매시장 진입 어려운 상태며, 특히 서울 무주택자 괴리감 크다고.

 

보고서, 그간 수도권 30·40대 무주택자가 주택매입에 나선 것은 청약경쟁 과열, 높은 경쟁률 및 소득제한에 따른 가점제 및 특별공급 청약 포기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추격매수, 무주택으로 인한 ‘벼락거지’ 회피 심리가 주요인으로 추정.

 

남아있는 주택 구매 가능한 금융여력을 갖춘 30·40대가 향후 주택시장 향방을 예측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

 

건산연·KCB “이들의 구매 열망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만약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과도한 주택구매가 주거 이동 제약·깡통전세·역전세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

 

◆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 둔화...추석 연휴 영향”

 

부동산원, 9월 셋째 주(20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올라 지난주(0.40%)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고 지난 24일 밝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된 전세 역시 상승폭 소폭 둔화.

 

수도권 아파트값, 지난 8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0.40% 오르며 부동산원 통계 작성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룰 이어왔으나, 6주 만에 오름폭 감소한 것.

 

부동산 업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여전하나, 추석 연휴 간 중개업소 상당수 휴무에 들어가면서 매수세 주춤해 변동률 다소 줄었다고 분석.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역시 지난주까지 4주 연속 0.25%서 이번 주 0.23%로 오름폭 둔화.

 

◆ 소병훈 “‘부모·지인 찬스로 집 구매’ 큰 폭 증가...편법 증여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지난 23일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이런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소 의원, 국토교통부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 절반 이상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서 지난해 3880건으로 209% 증가했다고.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주택 매입자금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2115건을 그 밖의 차입금 금액별로 분류하면 50억원 이상 5건, 30억~50억원 18건, 20억~30억원 37건, 10억~20억원 281건.

 

소 의원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이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고 지적.

 

 

◆ “지난해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 13배...토지 소유 불평등 심화”

 

지난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부 통계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 따르면 국내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천억원.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 13배 이상. 지역별 수도권 땅값이 전체 63.3% 차지.

 

광역 시·도별 상승률,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 순.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했다고.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지난 2012년 23.2%서 2018년 21.8%까지 감소. 이어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 상위 10% 점유율은 2012년 58.6%서 2018년 57.1%까지 감소, 2019년 반등해 지난해 57.6%에 달해.

 

특히 최상위 1천 가구 소유 토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나타나. 보고서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 "국민 약 40%가 국내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