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한 아파트 7개 단지(4400가구)의 최종 분양가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의 2.2배에 달해 LH가 총 1조1천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됐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수분양자들이 막상 주택을 공급받은 이후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비싼 전세로 돌려 정책 취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1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29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 “LH, 수도권 10년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챙긴 시세차익, 1조1천억 이상”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7개 단지(4400가구)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의 2.2배에 달해 총 1조1천억 이상 시세차익 챙겼다고.

 

LH,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시 2개 감정결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 책정. 최근 수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에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동반 상승. 단지별,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입주공고 당시 대비 분양전환 가격 3.3배 상승. 이어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2.9배 올랐다고.

 

송 의원,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 전국 190개 단지·12만4224가구(수도권 115개 단지 7만9724가구). 현 아파트 가격 급등세 이어지면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

 

송 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 속출...정책 취지 퇴보"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수분양자들이 막상 주택을 공급받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비싼 전세로 돌려 정책 취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 나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보도자료서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6~9월 전월세 거래 33건이 이뤄졌고,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85건의 전월세 매물이 나와 있다"고.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총 891가구(신혼희망주택 569가구, 행복주택 295가구)로 구성. 분양가 시세 대비 100% 이상,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제한 3년. 앞서 분양 당시 46.97㎡ 최고 분양가는 1억9884만원. 반면 올해 9월 전세값 2억5천만원 달해.

 

홍 의원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공공분양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 檢, ‘대장동 의혹’에 전담 수사팀 구성...강제수사 돌입

 

검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규명 위해 검사 1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 구성. 29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나서.

 

서울중앙지검, 이날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이 중 경제범죄형사부, 이번 사건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 살핀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 특혜 제공 여부 및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 선정 과정 관여 여부가 핵심 의혹.

 

검찰,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서 사장 직무대행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등과 공모,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 줬는지 확인 예정.

 

◆ "지난해 화천대유 임직원 평균 월급 1800만원 추정“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월급이 18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 29일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받은 화천대유 건강보험료 납부액·가입자수 자료 분석 결과, 화천대유 직원 1인당 평균 월 급여(세전), 최근 5년간 3.6배로 올랐다고.

 

화천대유 연도별 1인당 평균 월급, 지난 2015년 499만원, 2016년 532만원, 2017년 591만원, 2018년 809만원, 2019년 1천346만원, 지난해 1804만원 순으로 올라. 이는 건보료 납부액을 직원수(가입자수)로 나눠 'N분의 1'을 한 추정치.

 

고 의원은 "회사 수익과 직급에 따라 월급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문직 부럽지 않은 급여를 받는 화천대유에 국민적 의구심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곽 의원 아들이 실제 수령한 급여 규모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일부 개선...30일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 인근 시세 산정·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지역분양가 수준 합리적 반영 등 골자로 7개월 만에 일부 개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혀.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 유사한 사업장 평균 시세'로 변경. 단지 특성, 단지 규모(75%)·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시공사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

 

아울러 비교사업장 선정서 기존 평가 점수 유사한 단지(총 300점 중 ±30점) 사례 반영. 비교사업장 부재 시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곳을 선정·심사하는 경우 발생. 이에 심사 평점 요건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 1개씩 선정,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 방지한다고.

 

또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 고려해 일부 조정 가능했으나 향후 해당 시·군·구, 시·도 평균 분양가 고려해 지역 평균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계획.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심사 평점 하한 점수 등 심사 세부 기준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

 

◆ ”대출로 영끌해 집산 ‘2030세대’...3년새 2.5배 증가“

 

주택구입 자금 절반 이상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2030세대 비율이 해당 3년간 2.4배 증가(15.3%→21.9%)했다는 결과 나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자금조달계획서 123만7243건 분석 결과, 이같이 밝혀.

 

주택구입 자금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30세대 비율, 동 기간 6.8%서 21.9%로 3.2배 증가. 올 상반기 집 산 2030세대 5명 중 1명은 대출 고위험군인 셈. 반면 올 상반기 대출없이 집 산 2030세대는 33.2%.

 

강 의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일부 인상하긴 했지만 코로나19 종식까지 당분간은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2030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 파주 국지도 78호선 등 4개 노선 도로 확장사업...국토부 건설계획 반영

 

경기 파주시, 국지도 78호선 등 4개 노선 도로 확장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다고 29일 밝혀.

 

4개 노선, 국지도 78호선 광탄 용미-신산·문산-법원, 국지도 56호선 조리-금릉,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구간. 총 길이 10.4㎞ 4차로로 확장하는 것. 총사업비 1468억원. 해당 노선, 병목현상·선형 불량·교통량 초과·차량정체 등 통행 불편이 크고 사고 발생률 높아 시가 지속 도로 확장 추진.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제2차 도로관리 계획(2021∼2025)을 도로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최종환 파주시장 "파주시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사업이 끝나면 파주시의 교통인프라가 한층 개선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