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2·4 공급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서울시내 2070곳·6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돼, 해당 정비 사업의 본격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자 비율이 지난 2016년 17.0%에서 지난해 25.7%, 올해 7월까지 26.6%로 급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일명 '똘똘한 한 채' 대한 수요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 주택 매수에 적극 뛰어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7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단독 주택 붕괴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 관행화된 안전 규정 미준수와 작업자 경험에 의존한 공사 탓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 ‘공공 미니 재건축’ 본격화 ‘주목’...서울 2070곳 대상

 

30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 법적 근거 담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내 2070곳·6만여 가구 해당돼, 정비 본격화 여부 주목.

 

공공 미니 재건축,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 200가구 미만 노후 연립주택,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허용,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

 

개정된 법, 재건축 과정서 원주민 이탈 방지 취지로 재건축 분담금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 위해 지분형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

 

천준호 의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LH와 SH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 ‘서울 똘똘한 한채’ 수요 급증...서울 외 지역 거주자 매수 26.6%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자 비율 급증. 일명 '똘똘한 한 채' 대한 수요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 주택 매수에 적극 뛰어든 결과란 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2016년 이후 연도별 서울 소재 주택매매 거래현황’ 따르면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자 비율은 2016년 17.0%서 지난해 25.7%, 올해 7월까지 26.6%로 증가.

 

이에 서울 주택 매수자 중 서울시민 비율, 동 기간 각각 83%, 74.3%, 73.4%로 감소.

 

서울 소재 주택 매수 비율, 경기지역 거주자가 2016년 10.1%서 작년 14.8%까지 올라 최다. 지방선 경남 거주자 비율이 2016년 0.7%서 2018년 1.1%로 올랐고, 2018년 2.4% 기록, 지난해 1.9%로 감소.

 

 

◆ “소규모 주택공사, 규정 미준수·안전관리 소홀 다수”

 

국토안전관리원, 30일 지난 7월 경북 의성군서 발생한 단독 주택 붕괴사고 관련 자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 안전 규정 미준수, 작업자 경험에 의존한 관행 탓에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의 엄격한 안전관리 필요하다고.

 

해당 의성 주택, 지은 지 56년 지난 한옥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전체 붕괴로 작업자 1명 사망. 조사 결과, 기둥 또는 보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사로, 건축주가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 갖춰 신고 후 공사해야 하는데 임의로 해체공사 진행한 것.

 

조사위원회, 건축주·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허가 절차·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 법적 절차 무시한 채 오직 경험 의존해 공사 진행하다 발생했다며 공사 안전성·시공성·현장 적용성 등 인허가기관의 더 철저한 검토, 리모델링 공사 건축주 기술 지원, 철거 현장 확인 등 의견 제시.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건설공사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기관과 건설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 연휴·대출규제 영향...수도권 아파트값, 2주째 상승세 둔화

 

한국부동산원, 9월 넷째 주(2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0.34% 올라 전주(0.36%) 대비 상승폭 줄였다고.

 

수도권 아파트값, 지난 8월 셋째 주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0.40% 상승. 부동산원 통계작성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지난주부터 2주 연속 상승세 둔화. 부동산원, 추석 연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등 영향이라고.

 

지난주까지 8주 연속 0.2%대 상승률 기록한 서울,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 0.19%로 감소. 올해 집값 상승세 가장 가파른 인천, 0.45%서 0.43%로 상승폭 축소. 경기, 0.43%서 0.40%로 3주 연속 상승 폭 둔화.

 

지방, 인천 제외한 5대 광역시가 0.19%서 0.16%로, 경기 제외한 8개 도가 0.23%서 0.17%로 각각 오름폭 감소. 세종은 -0.01%서 -0.02%로 하락 폭 키우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 하락.

 

◆ 행복청 全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도 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내달 2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 대상 재산등록 의무화에 따라 전(全)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혀.

 

개정 따르면 대상은 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올 12월 31일까지 재산등록 마쳐야 하며, 근무·취학·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하는 것 원칙적으로 제한.

 

행복청, 이달 말까지 관련 업무·관할 등을 고려해 기관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 수립·시행할 계획.

 

김한수 행복청 기획조정관 "공무원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 보상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13일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구 대한 대토보상계획공고 이어 30일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과천도시공사와 함께 토지소유자 대상 협의 보상 시작한다고 밝혀.

 

LH, 주민과 개발이익 공유하고 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 예방 위해 공공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8400억원 규모)의 대토 마련. 약 2개월 간 협의 보상 추진, 보상 기간 만료 후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 진행할 계획.

 

LH, 1천㎡ 이상 토지 협의·양도 시, 과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신청 자격 부여 및 지장물 순차적 조사 후 연내 보상할 예정. 과천지구, 현재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 내년 지구계획 승인, 사전청약, 2024년 본청약, 2026년 입주 목표.

 

LH 관계자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과천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보상을 원만히 진행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 내달 분양 물량, 5만3천가구...‘올해 최다 공급’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따르면 내달 전국서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도시형생활주택 6만4906가구(1순위 청약 접수 물량 기준, 오피스텔 제외) 공급될 예정.

 

이 중 조합원 분양 물량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5만2641가구로 수도권 3만4714가구(65.9%), 지방 1만7927가구(34.1%). 이는 이달 일반분양 물량(1만8381가구) 대비 약 3배, 올해 종전 최다 일반분양 물량인 지난 4월(2만7639가구) 대비 약 2배 많아.

 

시도별 경기가 2만9557가구로 최다. 이어 경북(4588가구), 인천(4436가구), 충북(3040가구) 등순. 서울은 4개 단지서 721가구 청약 진행 예정. 가을 분양 성수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정 돌입 시기 겹쳐 분양 물량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2차 사전 청약 대상, 남양주 왕숙2·성남 신촌·성남 낙생 등 총 11곳, 1만200가구(신혼희망타운 포함) 규모. 내달 15일 모집공고 후 같은달 말부터 접수 진행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