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로는 수도권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한 아파트 7개 단지(4400가구)의 최종 분양가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의 2.2배에 달해 LH가 총 1조1천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됐다.

 

또 2·4 공급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서울 시내 2070곳·6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돼, 해당 정비 사업의 본격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7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단독 주택 붕괴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 관행화된 안전 규정 미준수와 작업자 경험에 의존한 공사 탓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 “LH, 수도권 10년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챙긴 시세차익, 1조1천억 이상”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7개 단지(4400가구)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1조202억원)의 2.2배에 달해 총 1조1천억 이상 시세차익 챙겼다고.

 

LH,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시 2개 감정결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 책정. 최근 수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에 인근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동반 상승. 단지별,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입주공고 당시 대비 분양전환 가격 3.3배 상승. 이어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2.9배 올랐다고.

 

송 의원,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 전국 190개 단지·12만4224가구(수도권 115개 단지 7만9724가구). 현 아파트 가격 급등세 이어지면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

 

송 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 ‘공공 미니 재건축’ 본격화 ‘주목’...서울 2070곳 대상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 법적 근거 담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내 2070곳·6만여 가구 해당돼, 정비 본격화 여부 주목.

 

공공 미니 재건축,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 200가구 미만 노후 연립주택,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허용,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

 

개정된 법, 재건축 과정서 원주민 이탈 방지 취지로 재건축 분담금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 위해 지분형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

 

천준호 의원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LH와 SH가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 “소규모 주택공사, 규정 미준수·안전관리 소홀 다수”

 

국토안전관리원, 지난달 30일 지난 7월 경북 의성군서 발생한 단독 주택 붕괴사고 관련 자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 안전 규정 미준수, 작업자 경험에 의존한 관행 탓에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관의 엄격한 안전관리 필요하다고

 

해당 의성 주택, 지은 지 56년 지난 한옥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전체 붕괴로 작업자 1명 사망. 조사 결과, 기둥 또는 보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공사로, 건축주가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 갖춰 신고 후 공사해야 하는데 임의로 해체공사 진행한 것.

 

조사위원회, 건축주·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허가 절차·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 법적 절차 무시한 채 오직 경험 의존해 공사 진행하다 발생했다며 공사 안전성·시공성·현장 적용성 등 인허가기관의 더 철저한 검토, 리모델링 공사 건축주 기술 지원, 철거 현장 확인 등 의견 제시.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건설공사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기관과 건설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 심상정 "3주택 이상 소유 제한...신규계약도 임대료 5% 상한“

 

정의당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제한해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신규 전·월세 계약 임대료 5% 상한 적용 등 부동산 주거공약 발표.

 

심 의원, 무주택자 주거 수당 도입, 공공주택 비중 20% 국가 목표화,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 0.5%로 강화 등 총 여섯 가지 공약 공개.

 

심 의원 ”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토지“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서부터 시작해 주거 안심 사회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아울러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 소득을 약탈한 결과"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원...사상 최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지난달 27일 주택 증여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진 의원, 국세청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 분석 결과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으로 총 5조2088억원. 이 중 토지·건물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5.8%).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등 순.

 

부동산 증여, 2016년 2313억원서 2017년 3377억원, 2018년 4545억원, 2019년 4696억원 순으로 증가. 지난해 3703억원 기록.

 

진 의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

 

◆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 속출...정책 취지 퇴보"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수분양자들이 막상 주택을 공급받고도 실거주하지 않고 비싼 전세로 돌려 정책 취지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 나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보도자료서 "최근 입주가 시작된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6~9월 전월세 거래 33건이 이뤄졌고,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85건의 전월세 매물이 나와 있다"고.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총 891가구(신혼희망주택 569가구, 행복주택 295가구)로 구성. 분양가 시세 대비 100% 이상,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제한 3년. 앞서 분양 당시 46.97㎡ 최고 분양가는 1억9884만원. 반면 올해 9월 전세값 2억5천만원 달해.

 

홍 의원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공분양이 갭투자 등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공공분양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 “팀 세분화·전문적 공약 제시할 것”...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폐지

 

지난달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실련은 상임집행위원회 열고 부동산개혁본부 폐지 결정. 2019년 출범 이래 꾸준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집값 폭등 문제를 지적한 개혁본부, 2년 만에 사라져.

 

개혁본부 조직, 해체 이후 4개 분야로 분할. 경실련, 정책국 산하에 토지주택팀, 도시개혁센터에 국토정책팀·도시정책팀, 국책건설 분야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부동산 문제가 포괄적이라 부동산개혁본부 일이 너무 많았다"며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팀을 세분화해 정책을 연구하고 전문적인 공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또 김 위원장 “ "부동산개혁본부가 아파트값 문제에 치우쳐 있었다"며 "도시 문제 등 미처 짚어보지 못한 분야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김헌동 전(前) 본부장이 최근 SH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하며 경실련을 떠난 것이 폐지 결정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

 

 

◆ "건설현장서 매일 1명 이상 사망"...건설노조,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에 '건설안전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노조 "2016년부터 5년간 노동자 총 4641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이 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2376명에 달한다"고.

 

이어 "매일 건설노동자 1명 이상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 사망사고 근절과 예방을 위해 국회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지난 6월 발주처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건설현장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재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이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회 국토위, 건설안전 특별법 공청회 개최...찬반 의견 분분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특별법 제정안은 모든 건설 참여 주체별 안전책무 부여하는 것이 골자.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업종·분야별 매출 최대 3%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

 

특별법 제정 찬성 입장인 손익찬 노동위 노동자건강권 팀장, 건설 산재사망사고 발생 비율 관련해 51% 이상 건설업서 발생, 총공사비 12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서 75~80% 발생한다는 점 지적. 이어 건설현장 사고 관련 위반 행위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며,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

 

반대 측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직무대리, 잇따른 산업재해에 건설업계도 책임감 통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앞둔 상황서 또 다른 법 제정의 사고 감소 효과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 이어 “단 한 번의 실수로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 등 회복할 수 없는 제재에 대해 법제정의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

 

이에 특별법 제정안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기업인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이미 과징금도 5%에서 3%로 줄였는데, 더 줄이면 이 법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반박.

 

◆ 10월 분양 물량, 5만3천가구...‘올해 최다 공급’

 

지난달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따르면 내달 전국서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임대·도시형생활주택 6만4906가구(1순위 청약 접수 물량 기준, 오피스텔 제외) 공급될 예정.

 

이 중 조합원 분양 물량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5만2641가구로 수도권 3만4714가구(65.9%), 지방 1만7927가구(34.1%). 이는 이달 일반분양 물량(1만8381가구) 대비 약 3배, 올해 종전 최다 일반분양 물량인 지난 4월(2만7639가구) 대비 약 2배 많아.

 

시도별 경기가 2만9557가구로 최다. 이어 경북(4588가구), 인천(4436가구), 충북(3040가구) 등순. 서울은 4개 단지서 721가구 청약 진행 예정. 가을 분양 성수기,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일정 돌입 시기 겹쳐 분양 물량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

 

2차 사전 청약 대상, 남양주 왕숙2·성남 신촌·성남 낙생 등 총 11곳, 1만200가구(신혼희망타운 포함) 규모. 내달 15일 모집공고 후 같은달 말부터 접수 진행 예정.

 

 

◆ 與,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발굴...서울·수원 9곳·1만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지난 1일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서울 구로구 대림역, 강동구 고덕역 역세권 등 서울·수원 9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발굴, 1만100호 달하는 주택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기관 주도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 고밀 개발, 신축 주택 공급하는 사업. 정부, 지금까지 서울 44곳 등 총 56곳의 후보지 선정. 이번엔 여당이 직접 사업 후보지 9곳을 발굴한 것.

 

조응천 단장 등 TF 소속 의원들은 기초지자체 및 지역구의회 등과 도심 공공개발 복합사업 신규 부지를 모색, 국토교통부와 협의 거쳐 이들 후보지 선정.

 

후보지, 서울 구로·강동·중랑·관악 등 7곳, 수원 2곳 등 총 9곳. 공급 규모 1만120호.

 

◆ 농지법 위반 등 혐의...윤희숙 전 의원 부친 입건

 

지난 1일 경찰 등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윤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윤씨,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300평) 매입 후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 실제론 본인이 농사짓지 않고 경작을 현지 주민에게 맡겨. 경찰, 이 과정서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중.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 지난 것으로 전해져. 해당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 높은 요지로, 실제 토지 시세도 크게 올랐다고 전해져.

 

여권 등 일각, 윤 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냔 주장도.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