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또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이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음주측정 요구 불응, 경찰관 폭행한 래퍼 장용준 결국 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구속.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 발표. 장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 분만에 영장을 발부.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김씨가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져.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여.

 

◆헤어진 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50대 남성 검거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평소 알고 있던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한 뒤 붙잡혀.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혀.

 

A씨는 지난 8월 고양시 화정동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B씨의 시신을 집 안에 얼마간 방치하다가 훼손한 뒤 고양시 창릉천변 풀숲에 내다 버린 혐의도 적용.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변 일대를 수색해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겨 있던 훼손된 시신 전부를 발견.  경찰 관계자는 "살해 및 시신 유기 사이에 시간적인 틈이 있어 우선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설명.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40억 원' 땅 투기한 포천 공무원...징역 3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내부 정보로 알고 있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

 

피고인이 지난 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 받아. 1심 선고 뒤 검찰만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천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천910㎖를 6천5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은행원, 전화사기에 3천만원 찾으려던 부부 피해 막아

 

울산 울주경찰서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3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13일 감사장을 수여. 이병두 울주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 울주군 서생농협 구동지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직원은 지난 12일 오전 현금 3천만원을 찾으려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즉시 112에 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원과 함께 노부부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설명했고, 이후 딸이 직장에서 멀쩡히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시켜.

 

울주서 관계자는 "딸이 위험에 처한 줄 알았던 노부부는 크게 당황해서 일단 돈부터 찾아서 넘기려 했다"라면서 "은행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 이는 조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돼.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 모씨 1심 징역 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정 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2억7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 모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천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펀드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

 

◆경기남부경찰, 불법 대부업자 등 66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혀.

 

A(18)군 등 12명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지역 후배인 B(15)군에게 8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2천59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아. 이들 중 A군은 구속돼.

 

17∼23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B군이 불법 도박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그와 그의 부모에게 연락,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채권추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대부업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

 

◆180억원대 제주 외제차 사기 주범 2명 징역 18년

 

외국으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사주면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총책 A(48)씨와 모집책 B(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