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김경성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
【 청년일보 】 2025년 한 해는 대한민국 보안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유통업체부터 개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사, 카드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천300만 명에 달한다.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내부 인증키를 탈취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이는 국내 단일 사고 기준 최대 규모다. 이에 정부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비 생활과 직결된 카드업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졌다. 롯데카드는 8월 약 28만 명의 카드번호와 CVC,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이달 들어서는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영업 목적으로 19만2천여 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무단 복제하는 등 내부 통제 부실이라는 허점이 드러났다. 통신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4월 SK텔레콤에서 약 2천300만 명의 USIM 인증키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8월에는 KT 가입자 5천여명이 '가
【 청년일보 】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시행사 ESI&D에는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역 신문사 근무 이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 활동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천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약 594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실제 ESI&D에서 근무하지
【 청년일보 】 소방 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6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집에 살고 있던 강모(여·60)씨와 김모(남·60)씨 등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중태다. 7층에서 70대 남녀도 구조했으나 이들은 연기 흡입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3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87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0분여 만인 오전 7시 1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방화 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3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내를 발견했으며 이후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독을 시도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순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까지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삼성중공업은 전날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작업 관리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거제조선소 떨어짐 사고 사과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회사는 사과문을 통해 "전날 오후 3시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의 탱크 내 분진 제거 작업을 준비 중이던 작업 관리자 한 분이 약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최종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사고 선박에 즉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오늘 오전에는 야드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심에 빠져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거제조선소에서는 원유운반선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 관리자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작업 관리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안전
【 청년일보 】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를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글에는 폭파 시각을 23일 오후 6시로, 장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로 특정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글의 IP 주소를 추적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사기업을 중심으로 퍼졌던 폭발물 설치 협박이 공공기관인 국방부에도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으로, 폭파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국방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글의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퇴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19일 오후 5시 35분께 봉천역에서 외선 방향 열차의 출입문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아 승객들이 열차를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장이 난 열차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뒤따라오는 열차를 타도록 안내했다. 공사는 이 열차를 차량기지로 회송해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4-2공구 건설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숨진 A(53)씨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지하 70m 깊이의 터널 아치형 작업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변을 당했다. 길이 30~40m, 두께 25~29mm에 달하는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낙하하며 A씨가 탑승한 차량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이송 과정에서 한동안 호흡을 되찾기도 했으나,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응급실에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추가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현장에 있던 60대 남성 근로자는 낙하한 철근 가닥에 어깨를 스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있던 3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은 팔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병원 이송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공식 부상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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