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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종부세 공방 격화" 세금폭탄 가짜뉴스 VS 세금 쓰나미...'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문대통령 "있을 수 없는 일"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책한 소식이다.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닌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건없는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세금 폭탄'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종부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문대통령 "있을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타.

 

문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며 이런 언급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서 공지.

 

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지시.

 

임기 말 공직 분위기 완화를 우려해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기강을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이재명, 대장동 수사 검찰 질타..."조건 없는 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 의혹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히 하는 게 좋겠다"고.

 

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봤다.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언급.

 

이 후보는 "이재명에 대한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 하듯 많이 유통된 게 사실"이라며 "그럴 시간에 최초의 저축은행 비리를 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묵인해줬는지 (수사했어야 한다)"고 강조.

 

◆종부세 공방 격화...與 세금폭탄 가짜뉴스 VS 野 세금 쓰나미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상승.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연이어 상승. 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은 94만7천 지난해 66만7천명 보다 28만명 증가. 여당은 "'쏘나타' 세금보다 작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 쓰나미"라고 맹공.

 

현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이슈가 종부세 부과로 다시 한번 국민들 사이에 환기되면서 정권 책임론·교체론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가 일반 국민들 삶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 언론과 야당이 세금폭탄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종부세가 일반 국민, 서민들을 힘들게 했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 

 

국민의힘은 '종부세발 세금 쓰나미'라 비판.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고 비판. 

 

◆요소수 사태에 사과...박지원 "中현지 보고 단순첩보로 간과"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했다"며 사과.

 

박 원장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고 설명.

 

복수의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언급. 

 

김병기 의원은 요소수 사태 외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 코로나 사태 등 신안보 분야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했다"고 언급. 

 

◆'조국의 강' 건너는 게 최대 과제...조응천 "이재명도 알 것"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라며 대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입장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장 정리로 핵심 지지층이 이반할 가능성에 대해선 "골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조 의원은 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선 "중도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

 

그는 "그거는 좀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라며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또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부연.

 

 

◆BTS 포함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확대에...국방부 사실상 반대

 

국방부는 국회에서 BTS 를 포함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해 난색.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

 

◆'5공 2인자' 장세동, 고인 사망 소회 묻자 "모든 사람이 느끼는 대로"

 

'5공 2인자'로 불렸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

 

장 전 안기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씨 자택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이 '누굴 만났나', '안에서 어떤 말을 나눴나' 등을 묻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 물어봐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일관.

 

그는 "유족들을 안 만났다"면서 '안에 누가 계시냐'는 질문엔 "모르겠다"고. 그는 5·18 당시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다만 고인 사망에 대한 소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대로"라고 답변. 

 

◆정의당 "명비어천가"..."김어준 편파방송 사과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씨가 진행하는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그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씨는 지난주 금요일(1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우리 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 대한 온갖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얼룩진 편파방송을 진행했다"고 지적.

 

이어 "지난 4주간의 방송을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방송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명비어천가'가 따로 없다"고 강조.

 

배 대표는 "이 시간부로 김씨의 방송을 보이콧하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민주당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인신공격의 외주화가 선거전략인가. 과연 보수 유튜버들과 공생하는 국민의힘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민주당 당직자 총사퇴...이재명 "대선승리 위한 용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당직자 총사퇴에 대해 "지금 민주당과 선대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는 "정무직 당직자의 거취 문제는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며 "이렇게 결단해주실 줄은 잘 몰랐다"고 언급. 

 

이 후보는 "국민, 당원들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선출한 이유, 즉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 기대를 충족하도록 선대위 구성도 당직 인선 문제도 당 대표와 협의해 잘 정리하겠다"고 언급. 

 

◆일본 정부 대변인 "전두환 전 대통령 명복 빌고 싶다"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명복을 빈다는 뜻을 표명.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지난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 전 대통령의 부고를 접하고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과 더불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그는 전씨의 사망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1984년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분"이라며 이같이 언급.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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