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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제2의 머지포인트 우려" 야놀자 포함 전금업 등록 '봇물'..."종부세 부담 논란에" 정부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에 집중"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전자금융업(이하 전금업) 등록을 통해 소비자 안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 "제2의 머지포인트 될라"...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 앞다퉈 전금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문화진흥과 지엘엔인터내셔널, 패스고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공고, 앞서 지난 16일에는 다모아페이와 당근페이, 야놀자, 9일에는 페이스토리, 현대캐피탈이 각각 전자금융업을 등록.

 

전자금융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일컫는다. 등록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을 인정받고 발행 잔액이 30억원 초과인 경우로 제한.

 

야놀자 등이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고 제2의 머지플러스로 오인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

 

머지포인트는 2018년부터 미등록 영업을 하면서 대형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등 공격적 행보로 100만명 안팎의 가입자를 모았지만,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

 

금융감독원은 스타벅스를 포함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58곳의 재무 상태를 검사하는 등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감시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종부세 부담 확산 지적에"...기재부 "서울 제외,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부담"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발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2∼99%.

 

다만 서울의 경우 60.4%를 차지하는 29만명이 1주택자로,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78만원으로 나타났고, 경기의 경우 전체 23만8천명 중 29.6%인 7만명이 1주택자로 나타났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고지세액은 102만원.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

 

종부세는 일종의 '부자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으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적용 대상.

 

정부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 대상이 넓다는 논란이 제기.

 

◆ 상호금융 주담대 중단 잇따라...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하고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판매를 중단.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주담대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데, 대출 재개 시점은 미정이며, 만기 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새마을금고도 29일 입주 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하지 않으며,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

 

상호금융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8월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하반기 들어 상호금융 업체에 대출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

 

◆ 중기부, 올해 2조원 규모 글로벌펀드 조성...스타트업 등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차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글로벌펀드 10개를 선정.

 

이번 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700억원을 출자할 예정으로, 총 1조428억원 규모의 10개 펀드가 선정.

 

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영하는 펀드로, 향후 국내외 벤처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고.

 

앞서 지난 6월 시행된 1차 출자사업의 결과까지 합치면 올해 모태펀드가 1천450억원을 출자해 2조3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글로벌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펀드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벤처 스타트업 380곳이 총 8천16억원 가량을 투자받았으며, 이 중 51곳이 골드만삭스 등 해외 대형 투자자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토대로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직방 등 유니콘 기업이 탄생.

 

◆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에 5조2천억원 유동화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유동화 회사보증 방식으로 올해 총 5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발표.

 

유동화 회사보증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CBO)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중 중소기업 1천766곳이 1조8천189억원, 대·중견기업 171곳이 3조4천123억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신보는 이달 5천100억원을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발행시장 유동화증권) 발행을 마무리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유동화 회사보증을 지원을 이어갈 방침.

 

 

◆ "1% 초저금리로 2천만원까지"...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지원 개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으로,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이 되며,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또한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금감원·예탁원, '고위험 금융상품' 모니터링 협력

 

금융감독원은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집합투자증권·파생결합증권·유동화증권 등에 대한 제조 정보 등을 매 영업일 금감원에 공유.

 

금감원은 이를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에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 원활히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반 체계를 마련한 뒤 내년 중 본격적인 정보 공유를 시작할 예정.

 

◆ "관리 소홀 시 연대 문책"...'근무태만 논란' 관세청 쇄신 논의

 

최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태만으로 논란을 빚었던 관세청이 세관장 회의를 열고 조직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국 세관장 및 직속 기관장이 참여하는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관세청 쇄신방안'과 내년 업무추진 방향 등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관리자의 조직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연대 문책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며, 또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감찰 강화, 개인이 자신의 임무와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업무관리체계 구축, 국제우편물 통관체계 개편 등도 쇄신 방안으로 제시.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께서 관세청에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점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

 

한편 회의에서는 승진·전보 시기 명문화, 특별승진 공적 공개, 다면 평가방식 개선,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직무 제도 신설 등 인사제도 개편방안과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일선 기관장 책임·자율성 확대 방안도 나왔다고.

 

◆ 오미크론 여파에 관망세...환율, 0.3원 내린 1,193원 마감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3원 내린 달러당 1,193.0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2.2원 상승한 1,195.5원에 출발하자마자 장 초반 1,191.7원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거듭하며 느린 오름세를 보였다고.

 

지난 주말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관측에 따라 이날 환율은 1,2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그러나 치사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시장은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은 연 1.844%로 하락

 

2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84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266%로 1.1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보합, 1.0bp 상승으로 연 2.050%, 연 1.700%에 마감.


20년물은 연 2.340%로 4.0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7bp 상승, 3.9bp 상승으로 연 2.304%, 연 2.305%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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