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선도 국가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진흥 관련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진흥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와 정부의 정책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1월 초 열린 CES 2022(소비자가전쇼)를 언급하며 "메타버스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법과 제도는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최초의 메타버스산업 진흥 법안과 관련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 방향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버넌스의 플랫폼화와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안 논의와 함께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제정법 주요 내용과 차기 정부의 역할'에서 가상세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진흥법 제정관련 연구 현황을 분석 제시했다. 

이어 메타버스 발전 과정에서 마인드의 변화와 함께 수용성 증가와 관련 IoT, 5G 네트워크 고도화 등 현황을 분석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제상의 개선점을 언급했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법규범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메타버스 형성과 관련 초기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정부 지원과 참여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관점을 언급하고 향후 생태계 발전과 진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적 지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