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제재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라는 초강력 제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8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 EU, 러시아 7개 은행 SWIFT서 배제...국제 금융거래 사실상 차단

 

지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국책은행인 VTB 방크, 방크 로시야, 오트크리티예, 노비콤방크, 소브콤방크, VEB.RF, 기타 1곳 등 7곳을 SWIF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

 

SWIFT는 전 세계 1만1천개 이상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는 전산망으로, 이곳에서 퇴출당하면 수출이 사실상 막히게 돼 러시아에겐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오스트리아 금융당국 FMA를 인용,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유럽지사 역시 ECB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고 보도. 이에 따라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연초 대비 27% 하락.

 

한편 EU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의 가족까지 서방의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 1월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3.85%...9년 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85%로, 2013년 4월(3.8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아울러 신용대출 금리도 한 달 새 0.16%포인트 올라 5.28%에 이르렀는데, 이 역시 지난 2014년 9월(5.29%) 이후 최고 기록.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장단기 지표금리가 오르고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설명.

 

그러나 이 같은 여신 금리의 상승에도 수신(예금 등)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형 금융상품의 금리는 각각 연 1.64%, 1.68%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0.14%포인트씩 떨어졌다고.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저축성수신 금리)는 지난해 12월 1.55%포인트에서 1.80%포인트로 확대.

 

◆ 정부 '러시아 제재' 피해기업에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개시

 

정부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바로 공급하며,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8천억원, 기업은행 7천억원, 수출입은행 5천억원 수준.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으로, 현지법인이나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관련 수출·판매, 수입·구매 기업 등도 해당.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2개월→1개월 이내),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민원 대응 인원과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해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이 밖에도 코트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할 경우 보관 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

 

◆ 가상화폐 기관투자자가 대세...작년 거래액 '개미'의 2배로 폭증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작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한 가상화폐 규모는 1조1천400억달러(약 1천375조원)으로, 이는 1년 전의 1천200억달러에서 10배 이상 수직 상승.

 

반면 작년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액은 기관투자자의 절반 수준인 5천350억달러 그쳤다고.

 

초기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이 가세한 데 이어 심지어 엘살바도르 정부까지 비트코인 투자.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늘면서 가상화폐는 주류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 크립토닷컴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배우 맷 데이먼 등을 모델로 내세워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TV 광고를 쏟아내기도.

 

금융서비스업체 스테이트스트리트는 주요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상화폐에 뛰어들지 않은 것은 국부펀드뿐이라면서 이들도 2년 안에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

 

◆ 2금융권 건전성 강화...'마통' 미사용액에도 충당금 적립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현재 규정상 2금융권 가운데 신용카드사만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은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 지급 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

 

그러나 충당금이 많아지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2금융권의 대출도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

 

 

◆ 상업용 부동산 투자 여파...작년 서비스업 대출 146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말(12월말) 기준 모든 산업의 대출금은 1천580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7조1천억원 증가

 

특히 서비스업 대출 잔액이 880조8천억원에서 1천27조2천억원으로 무려 146조4천억원 늘었는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44조3천억원, 36조6천억원 늘어나 전체 서비스업 대출 증가를 견인.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업의 대출이 늘어난 데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중 주택 부문의 업황이 좋지 않자 상대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지난해 많이 이뤄져 관련 대출(시설자금 대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아울러 아울러 제조업 대출 잔액은 1년 새 392조8천억원에서 415조4천억원으로 22조5천억원 불었는데, 대출 용도별로는 지난해 운전자금이 106조8천억원, 시설자금은 80조3천억원 증가.

 

◆ 교보생명 투자자, 2차 국제중재 신청...투자금 회수 시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컨소시엄이 3년 만에 또다시 국제 중재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돌입.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지난달 28일 신청했다고 발표.

 

어피너티는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작년 9월에 ICC의 기각 결정으로 실패한 바 있다고.

 

어피너티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아울러 교보생명 역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어피너티의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어피너티가) 교보생명과 신 회장을 괴롭히기 위한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 5개 금융협회, ESG금융 정보 공유 플랫폼 오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는 금융권 공동 ESG금융 플랫폼 'ESG 파이낸스 허브'를 오픈.

 

이 플랫폼은 가이드라인, 연구자료, ESG소식, ESG활동, 플랫폼소개 5개 주요 메뉴와 17개 세부 메뉴로 구성.

 

또한 ESG와 관련 문헌에 대한 요약정보와 링크는 물론 해외 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까지 제공되고, 같은 ESG 관련 검색어로 분류된 정보들도 함께 링크 형태로 덧붙여 소개.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ESG 파이낸스 허브를 통해 ESG금융 관련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금융권의 ESG 경영 환경 조성과 ESG금융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 정부, 정보보호 예비인증 도입 추진...가상화폐사업 신규진입 길 열려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온 법령 충돌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FIU에 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ISMS 심사 항목 중 상당수는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

 

결국 법령 간 충돌 탓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원천 봉쇄됐다는 지적이 제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FIU는 신규 사업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 ISMS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 사업을 신고할 수 있게 하기로.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실제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인증 때 평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ISMS 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 작년 '인터넷뱅킹 대출' 급증...하루 평균 7500억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국내은행·우체국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한 대출 신청 금액은 일평균 7천545억원으로, 2020년(4천810억원)과 비교해 무려 56.9% 증가.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도 일평균 각각 1천729만건, 69조7천997억원 규모로 1년 전보다 각각 17.9%, 19.3% 증가.

 

이 중 모바일뱅킹을 살펴보면 이용 건수와 금액은 1천436만건, 12조8천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9%, 36.6% 늘었으며, 모바일뱅킹이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9%를 기록.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수(여러 은행 등록 중복 합산)는 1년 사이 9.4% 늘어난 1억9천86만명으로 집계.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