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금융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대출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조직 통폐합 등 금융감독체계의 대대적인 전환보다는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 전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 '청년도약계좌' 도입...윤석열 '서민금융' 정책 눈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공약.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

 

윤 당선인은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

 

이어 그는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정책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

 

또한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

 

◆ 은행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통계 작성 이래 최초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천억원 감소.

 

이는 지난해 12월(-2천억원), 올해 1월(-5천억원)에 이은 3개월째 감소세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내리 감소한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초.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의 감소 배경에 대해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태도 강화,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이어 추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며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82조8천억원)은 한 달 사이 1조8천억원 불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276조1천억원)은 한 달 새 1조9천억원 감소.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도 지난달 2천억원 감소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2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천억원 줄었다고.

 

한편 여신(대출)이 아닌 은행의 수신 잔액은 2월 말 현재 2천144조7천억원으로 1월 말보다 무려 25조7천억원 증가.

 

◆ 尹 '금융위 권한 강화'에 무게...금융감독체계 개편 주목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의 경제·금융정책 분야 인적 구성이나 주요 정책통이 밝힌 구상으로 볼 때 앞으로 금융위의 권한은 더 세지고, 금융감독원의 입김은 약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위기.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개혁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꾸준히 주장.

 

윤창현 의원은 작년 7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이 '갑'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

 

이처럼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징계 권한을 되찾고 금감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컨트롤타워' 등으로 역할을 넓힌다면 위상이 한층 강화된 '슈퍼 금융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

 

한편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대책으로는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예금·대출 금리차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尹,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금융중심도시 기대감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심이 집중.

 

윤 당선인은 당시 "국회를 설득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KDB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옮기겠다"며 "부산을 세계적 해양도시,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약.

 

만약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이전 부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당 센터에는 기술보증기금·한국은행 부산본부·BNK부산은행 등이 입주해 있기 때문.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공약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

 

금융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 등이 일시에 무너져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

 

◆ '현금 뿌리고 타인에 위탁'...신용카드사 모집인 181명 과태료

 

금융감독원 규정을 어기고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한 신용카드사 모집인 181명에 과태료 처분.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카드 모집인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

 

과태료 대상은 신한카드 모집인 39명, 국민카드 27명, 삼성카드 35명, 현대카드 14명, 롯데카드 47명, 우리카드 16명, 하나카드 3명.

 

이들 신용카드 모집인은 타사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길거리 모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

 

일례로 2020년 1월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으며,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신규 회원을 확보.

 

2020년 10월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했으며,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5월 자사가 아닌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

 

삼성카드·신한카드의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으며, KB국민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