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5천만원으로 묶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속속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재작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은행권, 마통 한도 속속 복원...신한 1억·농협 2.5억원으로 상향
KB국민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5천만원 수준으로 조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속속 복원하는 모습.
신한은행은 현재 5천만원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0일부터 1억원으로 늘렸으며, 엘리트론, 쏠편한 직장인대출 등 주요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도 같은 날부터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마이너스통장을 5천만원으로 묶고 직장인 신용대출의 한도도 1억5천만원으로 낮춘 바 있는데, 이후 약 1년 만에 한도를 복원한 것.
NH농협은행도 다음 달 4일부터 한도 거래 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현재 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우리은행 역시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천만∼3억원까지 늘릴 예정.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지난 7일과 1월 말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다고.
◆ 코로나 장기화·저금리에...재작년 직장인 빚 10% 넘게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천862만원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
신용대출(19.2%)과 주택 외 담보대출(15.8%)이 전체 대출액 증가를 이끌었는데, 개인대출을 보유한 임금근로자의 중위대출액은 4천5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6.3% 늘었다고.
중위대출액은 임금근로자를 특성별 개인대출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액을 의미.
차진숙 행정통계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고, 저금리에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 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40대의 평균 대출이 7천12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6천475만원), 50대(5천810만원), 60대(3천675만원) 순서.
아울러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29세 이하(1천466만원)로 전년 대비 2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15.5%)와 40대(10.0%)도 증가 폭이 큰 편으로 집계.
◆ 올해 국세 감면 59.5조원...1년새 3.6조원 늘어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추정치(55조9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6.4%) 늘어난 규모.
전망치 기준 국세수입총액(367조4천억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26조9천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감면율＋0.5%포인트)인 14.5%를 밑도는 수준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국세감면율(13.3%) 역시 국세수입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은 37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는데, 개인 감면액의 68%는 서민·중산층 대상이며 32%가 고소득층에 해당.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0년(실적) 30.3%, 작년 31.2%(추정), 올해 32.0%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
기업 감면액은 21조5천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이 중 75.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
◆ "디지털 소외계층 불편 해소"...하나은행, 산은과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은 산업은행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개시.
이에 따라 산업은행 손님들은 29일부터 하나은행의 영업점과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출금거래 및 통장정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점(612개)과 자동화기기(3천576대)를 산업은행 채널처럼 이용 가능.
특히 산업은행을 거래하던 손님들은 산업은행에서 기존에 취급하고 있지 않은 청약상품, 개인신용대출, 정부 연계 상생협약 상품 등 다양한 개인금융 상품을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받을 수 있을 예정.
또한 이들은 하나은행의 전문 PB(Private Banker)를 통해 상속‧증여, 리빙트러스트 등의 차별화된 WM(Wealth Management) 금융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 금융결제원 노조 "한국은행 출신 원장 선임 강력 반대"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한은 출신 인사의 선임을 추진할 경우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
노조는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 지명자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에서 "신임 한은 총재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소액지급결제 전담 기관인 금융결제원과 한은 간 현재의 대립 구도를 타파하고 미래지향적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어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 구성의 추천·선임 권한을 다양화하고 노조 또는 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직원대표 위원 선임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원장 선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
원추위는 사원 은행 대표 1명과 학계 및 연구기관 인사, 법률전문가와 같은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결제원과 한은은 '금융결제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원추위 위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
이에 노조는 "한은 출신 부당한 낙하산 원장 선임 추진 등 구태 반복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노조, 시중은행 노조 등과 연대해 자율경영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김학수 현 금융결제원장의 임기는 4월 6일 만료되는데, 이에 한은은 은행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금융결제원 사원 은행 총회의 의장으로서 차기 원장 선출을 위한 원추위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해야 한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