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노조가 이번 금융지주사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금융사의 주요 개혁 과제로 내부 고발자 보호·보상 강화, 노조추천 이사제,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추천 등 다양한 금융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1일 은행연합회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에 앞서 올바른 금융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노사정과 금융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의 주요 금융개혁 과제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보상 강화,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 접근성 및 금융포용성 약화에 대한 규제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의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금융회사의 의무, 더 나아가 금융감독기구의 의무로 부과해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최저한도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내부고발은) 금융회사 노동자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기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별도의 공익신고를 제도를 만들어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의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보다 더 강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금융사의 점포 폐쇄와 관련해선 "금융접근성과 금융포용성의 관점에서 노령층과 같은 금융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면 점포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 노동 이사제 도입에 대해 전 교수는 금융회사의 공공송이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비해 특별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미 공공기관에 대한노동 이사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 방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 교수는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입법화 할 필요가 있고, 금융 차원에서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국내 금융지주회장의 장기독재를 막고 황제경영 등 독단적 경영을 막기 위해 지주회장 3연임 금지, CEO 기소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 책임자들이 기소 후에도 직무를 유지하면서 지주회장을 연임하거나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사 CEO를 제대로 견제·관리 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행사인 너무 소극적이라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를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구체화됐던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원칙이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한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1회에 그쳤다"며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를 일으킨 KB금융지주를 비롯한 4대 금융지주에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반대시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노조추천아시제 및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잇고, 금융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운영의 공공성 확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30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융사에 대한 개인의 대향력을 높이는 집단소송제, 금융사고에 관련된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