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넘는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재산 규모가 지난해 1천16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이 보험료 수입 증가와 사고 감소로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작년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평균 대출금액 1302만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천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천302만원으로 집계.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천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의 순으로 나타나.
협회는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이어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
한편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
◆ 작년 금융권 신탁재산 1167조원...신탁보수도 14% 증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신탁회사 60곳의 총 수탁액은 1천16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3% 증가.
재산 별로는 금전신탁(586조2천억원)이 겸영 신탁회사의 퇴직연금 신탁과 정기예금형신탁을 중심으로 15.1%(76조7천억원) 늘었으며, 이중 퇴직연금신탁 규모는 32.1% 늘어난 212조7천억원.
또한 재산신탁(579조9천억원)은 은행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9.6%(50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
업권별 점유율은 은행 42.5%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신탁사(29.3%), 증권사(26.6%), 보험사(1.6%)가 뒤를 이었다고.
증권사(310조7천억원)와 부동산신탁사(342조4천억원)는 수탁액이 각각 23.7%, 23.4% 늘었으며, 은행(495조4천억원)과 보험사(18조2천억원)의 수탁액도 각각 0.6%, 1.7% 증가.
신탁 규모가 늘면서 작년에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신탁보수(2조2천282억원) 역시 전년 대비 14.4% 늘었는데, 은행에서는 퇴직연금신탁(+447억원)과 주가연계신탁(+434억원) 보수가, 증권사에서는 퇴직연금신탁(+136억원)과 주식형신탁(+198억원) 보수가 많이 증가.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신탁상품 판매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수탁고 및 신탁보수가 증가하는 등 신탁회사의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
◆ 코로나 사태 속 자동차보험 4년 만에 흑자 전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보험료수입) 기준 시장 규모는 20조2천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
작년 발생손해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손해율은 81.5%로 나타났으며, 발생손해액과 사업비 합산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97.8%.
손해율과 합산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4.2%포인트와 4.4%포인트 하락.
2020년 보험료 인상(3.4%)의 효과가 반영되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고가 감소한 결과로, 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해 3천981억원 흑자를 기록.
금감원은 "올해 1분기까지 손해율이 77.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20년만 엔저에...일본은행 총재 "상당히 급속한 환율변동"
일본 엔화 가치가 18일 오전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일본은행 총재와 재무상이 동시에 엔저 현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26엔대 중·후반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더욱이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 확대로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올해 달러당 130엔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해 "상당히 급속한 환율 변동"이라며 "과도한 변동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도 이날 "환율 안정이 중요하다. 특히 급속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엔저 진행을 포함해 외환시장의 동향과 일본경제에의 영향을 확인해 긴장감을 느끼며 대응하겠다"고 설명.
◆ 예보, 9개월간 착오 송금 29억원 반환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3월 말까지 9개월간 총 29억원(2천330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발표.
지난달 말까지 총 8천26건(118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3천616건(50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해 이 가운데 2천330건(29억원)은 착오 송금 반환을 마쳤다고.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예보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라면서, 다만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