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윤석열 정부가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설치한다는 소식이다.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도 배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이라며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설치...장관 직속 청년보좌역 배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장예찬 단장은 27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과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 배치를 골자로 한 '청년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 청년소통 TF는 전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할 계획.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청년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청년보좌역으로는 부처 내 20·30세대 청년사무관을 배치해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
이에 따라 우선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는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 이후 9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
중앙부처에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를 확대하고 청년 위촉 비율을 높여 국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문호를 넓힐 방침
◆"의총 추인까지 거친 약속 지켜져야"...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민주당 손 들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
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혀. 이어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설명.
자신의 중재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한 국민의힘이 아닌, 이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한 민주당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강조.
◆박 前대통령, 尹취임식 참석...박주선 "尹당선인 친필 친전·초청장 전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공개.
박 위원장은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언급.
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유승민 전 의원 초청 여부에 대해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크게 할 우려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며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
◆윤당선인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으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언급.
◆'항공우주청 경남 설립'...인수위 결정에 대전지역 반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에서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립하겠다고 밝히자 그간 유치 경쟁을 벌여온 대전지역의 반발이 격화.
허태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항공우주청 설립을 처음 제안했고 앞으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대전을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언급.
그는 "행정 관청 설립과 입지는 정치 행위가 아닌, 적합성·연관성·효율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장 적합한 대전이 아닌 경남으로 입지가 결정된 것은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
이어 "앞으로 진행될 정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