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약 51조원의 서울특별시 예산심사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도 포함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게 필요한 조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중 6천840만원이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천460만원보다 5천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조끼·모자·안전장갑·방독마스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복구가 될 때까지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소방대에게 조끼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율소방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
【 청년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이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받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달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천391만원이다.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다. 특히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 청년일보 】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천778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천60억원 보다 282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천4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천145억원 대비 3조 3천633억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천26억원 대비 1천396억원 늘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면서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그래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과 국민주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최초로 생중계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업무보고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년과 같은 형식이 더 편할 수 있지만,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집단지성을 모아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남은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과도한 기강 잡기나 공직자 망신 주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생중계 방식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사기 진작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행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공무원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핵심 광물부터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독립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이뤄졌다. 이날 우 의장은 양기 우즈베키스탄 공원 내 독립기념비에 헌화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역사적으로 조국을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어진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격상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이번 제3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다시 상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중앙아 국가 가운데
【 청년일보 】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영국에 대한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국내 인력의 영국 입국을 간소화할 절차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2021년 발표됐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해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지난 15일 방문 격려했다.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화생방 작전을 전담하는 전문 부대로,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뿐만 아니라 연합·합동작전, 그리고 대국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최 의장의 방문에는 이성배 의원(송파 4선거구)과 이승복 의원(양천 4선거구)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시의회 방문단은 부대를 방문하여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 부대 관계자들과 일반 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병들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장은 “화생방방호사령부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돕기 위해 늘 함께 해주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기원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괄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소 1년 이상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예 기간 이후에도 보유가 필요하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목적에 맞게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입법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과 관련해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법안이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193개국이 가입한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다. 국제 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 분쟁 조정 등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해 한국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한국은 이사국 중 가장 위상이 낮은 파트 3에 해당한다. ICAO 이사국은 파트 1(항공운송 중요국 10국), 파트 2(항행안전시설 설치로 국제항공 공헌국 12국), 파트 3(지역대표국 14국) 총 36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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