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도 가당 음료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도입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설탕세 논의는 당류 과잉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세금 부과를 통해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각국 정부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과거 발의된 적 있지만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담겼다. 문제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식음료업계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작용해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업계은 이미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 등으로
【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KRX)가 주식 거래시간을 기존 6시간30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경쟁과 투자자 편의성을 이유로 들지만, 노동자와 업계,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단적 결정이 과연 혁신이라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하루 거래 시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 체계까지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연장된 거래시간 동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고객 피해는 물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우려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하다. 사무금
【 청년일보 】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업계가 긴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위시로 한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해당 법률들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보편적 노동권 권리 보장 ▲사회보험 및 계약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 중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화두로 언급되는 요소는 '근로자 추정제'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자의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도입 시 입증 책
【 청년일보 】 국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가 속속 중단됐다. 메리츠증권은 올 연말을 기한으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달 종료했다. 키움 증권도 자사 텔레그램 채널인 ‘미국주식 톡톡’ 운영을 중단했다. 이는 미국 주식 정보를 주제로 한 채널로, 지난 7년간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돼 왔다. 이 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증권, 토스증권도 현금성 마케팅을 비롯해 수수료 환급 서비스, 해외 투자 프로모션 등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를 전면 중지한 상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내건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분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을 제지하고 나섰다.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보호를 비롯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절반이 손실계좌이며,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
【 청년일보 】 "대출을 줄이면 집값은 잡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논리는 단순하다. 그래서 강력하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까지 틀어쥐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관리'다. 다만, 숫자 밖 시험대에 올랐을 때 정책의 민낯은 드러난다. 최근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규제로 인해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그 결과 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자료 청구액은 2천만원이다. 액수보다 눈에 띄는 건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다. 이 가장은 다주택자도, 투기 목적의 투자자도 아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다. 이 부부는 분양가 18억6천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문제는 마지막 20%(3억7천여만원)다. 규제 이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닫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중도금 대출을
【 청년일보 】 최근 넥슨의 '메이플 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이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넥슨은 논란이 되자 '결제액 전액 환불'이란 강수를 두는 등 그야말로 국내 게임사에 유례 없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고,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를 철회하며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휴유증은 여전하다. 넥슨의 '전액 환불'이란 용단(?)의 이면에는 책임경영의 일환이란 분석도 있으나, 반면 추가 징계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란 견해 역시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플 키우기'는 출시 직후 일부 확률 설정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최대 옵션이 사실상 도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격 속도 표기와 실제 성능 간 불일치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후 협회는 다수 이용자 의견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다. 넥슨은 공동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서비스 시작 이후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조치를 "이례적이며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
【 청년일보 】 올 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최근 노사 갈등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아틀라스는 대부분의 관절을 자유롭게 회전시키는 전신 구조와 생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기술력은 역설적으로 '피지컬 AI'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측의 과감한 비전과, 로봇에 의한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노조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사측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면서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분명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내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방안으로,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59개 국내 제약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가가 40%대로 개편 시 59개 제약사의 총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천144억원에 이르고,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에 이르며,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구개발(R&D) 비용은 2024년 1조6천880억원 대비 4천270억원이 줄어들고 설비투자도 2024년 6천345억원 대비 2천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처럼 전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약가제도 개편을 제약산업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제약업계의
【 청년일보 】 2026년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와 유럽의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전기차(EV) 캐즘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다만 올해 글로벌 전기차 업황 자체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폭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역성장까지 예상되는 곳이 있어서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보고서에서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가 올해 전년 대비 14% 늘어난 약 49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나 성장 흐름 자체는 지속된다. 유럽은 지난해 역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다. 중국 시장 역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만550만여대로 전년 대비 16.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인 6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망이 특히 암울하다. BMI는 민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 급감한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사회 초년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끼고 전세로 시작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공식을 따랐다. 전세 제도는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징검다리였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수도권 청년들에게 그 징검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매달 월급 통장을 '로그아웃'하게 만드는 가혹한 월세 고지서뿐이다. 최근 서울 대학가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취재하며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그들은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택하고 있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청년들을 월세 시장으로 내몰았고, 이는 곧장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주요 대학가와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심리적 저지선인 100만원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평균 실수령액을 고려하면 소득의 30% 가량이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 막대한 주거비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종잣돈을 잠식하며 그들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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