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이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위원장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축사에 나선 장 위원장은 당일 오전에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의 원천이 시민의 세금임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
【 청년일보 】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의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가 18년 만에 대대적으로 풀린다. 용적률 상향과 개별 개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낙후된 서남권 주거지의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천구는 용적률을 높이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12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인 해당 구역의 민간 개발 사업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로와 신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이자 대규모 주거지가 밀집한 생활권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정체되어 왔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설정된 강제적 공동개발 지정과 개발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건축 활동이 어려웠다. 구는 도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목동과 비목동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토지 소유주의 자율성 확대다. 우선 공동개발 지정 구역을 대폭 축소해 필지별로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치러진 통합 시도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1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12일 본회의를 법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추진력을 잃게 됐다. 조직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법사위 통과 실패는 통합 무산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3월 중 추가 본회의 일정이 남았다는 점을 들어 희망을 걸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과 국회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과 2024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실패를 맞이하게 됐다. 과거에도 통합 청사 위치와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 문제,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우려 등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 수준과 최근 상승분을 고려해 적정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정부 보조금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 기준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상한 설정 기준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주유소 가격 편차가 큰 만큼 공급단에서 가격을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천800원 수준까지 안정될 경우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 제도를 철회할 수 있다"며 "대략 1천800원대 정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별도의 외부 감사 기구를 설립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거 방식에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를 수행할 별도의 특수법인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회 내부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및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나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 청년일보 】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경제적 여건 탓에 적기 치료를 포기하는 청년들의 건강권을 공공이 직접 보장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서대문구는 자립준비청년이 실제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기존 지원책과 별개로, 지원 대상은 특정 진료과목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 진료를 비롯해 건강검진비, 치과 및 정신과 진료비 등 의료비 전반을 포함한다.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이 책임지는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간 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왔다.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신설한 ‘사회첫걸음 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 보전 수준을 높였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자립 토대 마련을 위한 공간과 일자리 지원도 병행 중이다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무원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정부 부처 중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은 중기부가 처음이다.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 수범 사례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세스는 ▲과제 접수 ▲후보 과제 선정 ▲대국민 공개 오디션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후보 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중기부 누리집을 통한 공개 검증과 전문가 평가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까지 거쳐 최대 6개의 과제를 엄선한다. 최종 순위를 가리는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후보자들이 직접 5분간 과제를 발표하고 1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점수는 전문가(50점), 정책 수혜자(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20점)의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오디션의 현장 평가단이나 온라인 평가 참여를 원하는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른바 '절윤'을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절윤' 결의문이 채택된 이후, 당의 실질적인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글에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선언이 아닌 '가시적인 변화'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다가올 선거를 의식한 듯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혁신 제안들을 언급하며, "의원총회에서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을 실행에 옮길 주체는 당 지도부"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이
【 청년일보 】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역구 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으며,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되어 당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공천 헌금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이고 신고포상금도 환수금액의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해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천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6천700건도 신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총 24개 팀, 약 440명 규모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후속조치 적정성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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