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 금리의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존 대출 만기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저리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병행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상인은 소진공 융자 만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한도의 재해복구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상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기·가스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으며,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원 기간을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대표적 친명계로 평가받는 김윤덕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 조직부총장,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긴급한 구호물품 지원과 임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복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 특례제도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임시거처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과 임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호우로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택·농기계 등을 다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함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임시주거시설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쿠폰 수령을 돕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할
【 청년일보 】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임명으로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0㎜,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천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
【 청년일보 】 여야가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위와 재산 허위 신고, 지출 축소,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윤호중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과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관련 입장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소환을 사측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범수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4명에게 17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 대상자들이다. 오 특검보는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며 1차 소환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별도의 새로운 소환 대상자 발생 가능성도 열어뒀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3년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투자는 김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이뤄졌으며, 당시 IMS는 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 부적격 기업이었다. 이로 인해 카카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7~8월 전기 누진 구간을 완화해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늘리고,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한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지난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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