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디지털 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하 캐롯손보)이 4년만에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날 캐롯손보의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라 일컬어지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 및 혁신성을 인정받은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사위원 4명 중 3명은 캐롯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특약에 대해 미달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측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캐롯손보의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승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 맞다"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손보업계에서도 캐롯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놓고 해당 특약에 독창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
【 청년일보 】 배달기사(라이더)들이 오는 24일 국내 1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배달을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배민 측과의 교섭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이하 배달플랫폼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내 관련 지부는 24일 '배민 콜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배민 콜 거부 운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 배달플랫폼노조 측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과 28일, 29일 배달플랫폼노조는 'B마트 콜 거부'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영등포·신길 B마트와 마포·공덕 B마트 앞에서 집회도 전개한다. 노동계가 이처럼 배민을 상대로 고강도 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배민의 일방적인 B마트 배달수수료 체계 변경 논의 때문이다. 현재 배민 측은 B마트 배달수수료를 '바로배달료' 체계에서 '구간배달료'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로배달료 체계는 라이더가 배달 한 건당 기본배달료(서울 기준 3천원)에 더해 거리 할증을 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라이더가 특정 B마트에서 세 건의 배달을 수행할 경우 라이더는 각 건에 대
【 청년일보 】 교보증권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측이 현행법 상 통상임금 지급 관련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노사협의회에 불참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교보증권 노조는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극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산하 교보증권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사측의 위법행태와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성희롱 및 직장내 갑질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노조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법률상 통상임금 지급 관련한 위법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노조와의 대화는 물론 노사협의회에도 불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소송
【 청년일보 】 국민 택시앱으로 불리는 카카오 T 택시 서비스 중 일부 기술이 영세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필히택시 대표 홍 모씨(이하 홍 대표)는 "현재 카카오T가 실행하고 있는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중 일부는 수년 전 (본인이) 등록한 '제 3자 호출방식의 택시서비스' 특허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이는 수차례 상생을 외쳤던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세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불합리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서비스 구조 상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축, 맞서고 있다. 이 처럼 양측간 주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카카오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특허침해 논란...필히택시, 앱 개발 서비스 특허등록 "무단 사용" 10일 관련 제보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가 1천2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서비스 내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 중 일부 기술을 둘러싼 특허 침해 의혹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필히택시 홍 모 대표는 "지
【 청년일보 】 이마트가 자사의 친환경 캠페인 '이마트 투모로우(emart tomorrow)'를 강화하며 ESG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9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3일 '이마트 투모로우' 상표를 재출원했다. 상표 지정 상품에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 아이템의 디지털 거래용 소프트웨어 소매업·고객충성도 프로그램을 통한 판촉업 등이 포함됐다. 이마트 투모로우는 이마트가 지난 2019년에 론칭한 바 있는 친환경 캠페인 브랜드다. 그간 샴푸통, 칫솔 등 폐플라스틱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형태로 '업사이클링'(Up-cycling)해 기부하는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다. 신세계그룹 측은 상표 및 캐릭터 디자인 변경을 이유로 상표를 재출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10년간의 권리가 유지되는데, 향후 10년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전에도 NFT 관련한 트렌드가 인기를 끈 바 있듯이, 향후에도 유사한 추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표 출원을 한 것이며,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다
【 청년일보 】 하나투어가 소비자의 심리유형검사(MBTI)에 따라 여행 유형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2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달 19일 '하나투어여행 MBTI' 상표를 출원했다. 하나투어 측에 따르면, 하나투어여행 MBTI는 기존 하나투어 애플리케이션(앱) 내 존재하는 여행 유형 추천 서비스 '여행 스타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하나투어 측은 "해당 상표를 출원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출시 일자나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부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이번 상표 출원과 서비스 기획이 MZ세대(밀레니얼 및 Z세대)에 일고 있는 'MBTI 열풍'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성세대에 비해 '패키지 여행'에 비교적 친숙하지 않은 MZ세대의 관심을 이끌고 소비 심리를 자극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하려 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2030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를 실제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패키지여행 상품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국내 주요 여행업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며 "이를 위해
【 청년일보 】 신세계푸드가 스마트팜에서 제배한 작물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 26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 1일 스마트팜 관련 상표 '스마터블(Smartable)'을 출원했다. 스마터블 상표로 지정된 상품을 보면, 미가공된 감자·견과·곡물·두류·버섯·채소·토마토를 비롯해 사탕수수,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등을 아우른다. 주로 신선 식품과 관련한 품목이 지정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각에서는 신세계푸드가 추후 스마트팜에서 제배되는 다양한 작물을 활용한 친환경 식품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스마터블 상표를 브랜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아이디어 선점 차원에서 상표를 출원한 것은 맞다"면서도, "스마터블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으며, 과거에도 작황이 좋지 않을 때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작물들은 스마트팜과 계약을 맺어 수급을 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사업 분야와 관련해 사용이 될지, 타 사업 분야에서 사용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최근 대안육 '베러미트'를 활용한 식물성 간편식(HMR)
【 청년일보 】 금융감독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나선다. 오는 5월 사전 검사를 시작으로 6월 본검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몰아주기 여부 및 보험금 부지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검사에 나선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달 9일 삼성생명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1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본 검사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진행된다. 정기 종합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소형사의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해 중요 리스크가 확인되면 정기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비롯해 그룹 계열
【 청년일보 】 삼성물산 사내 최대 조직인 건설부문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인정받은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올해부터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내 매출·인력 기준 최대인 건설부문과 나머지 3개 부문은 각각 교섭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건설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이하 삼성지회)측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청구에 지노위가 지난 22일 인정을 결정했다. 그간 삼성물산은 4개 부문(건설·리조트·상사·패션)을 통합해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내용이 다른 4개 부문의 업무특성과 근로조건이 상이해 그간 교섭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까지 통합 임단협을 진행해온 삼성지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청구,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삼성물산 내 4개 부문 중 건설부문만의 독자적인 교섭이 가능해졌다. 즉, 건설부문의 임단협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조(이하 건설부문 노조)가 주도하고, 나머지 3개 부문의 임단협은 예년과 같이 삼성지회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삼성지회 관계자는 "삼
【 청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정돼 있던 금융권 CEO들과의 회동을 잇따라 취소하고 나서 그 배경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려 이 원장을 신설 검토 중인 법률수석 기용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원장은 이 같은 소문을 '낭설' 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최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수석부원장을 대참시키는 한편 금융권 CEO들과 예정돼 있던 회동에 잇따라 불참 또는 취소하는 등 그의 행보를 두고 금융권내에서는 이 원장의 교체설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복원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7일 보험사 CEO들과 예정돼 있던 간담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 대표이사들과 삼성화재를 비롯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 6개 대표이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에 현재 금융권내 최대 화두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급격한 상환을 자제하는 등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