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2분기 은행들의 대출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됐으나, 분기순이익 시현 및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함께 증가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62%로, 지난 3월 말 대비 0.01%p 상승했다.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8%, 14.27%로, 0.08%p와 0.01%p 올랐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다.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이다. 금감원은 "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37.9조원, +1.7%)됐으나, 분기순이익 시현과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증가(+6.2조원, +1.8%)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 포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본 증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후불 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후불 하이패스카드 규제 합리화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공지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적합성(부적합한 상품권유 금지)·적정성(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원칙을 지켰을 경우 후불 하이패스카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후불 하이패스카드와 신용카드는 별개의 금융상품으로 금소법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한도, 발급대상, 결제용도, 대금결제 등 특징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비교적 낮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단독발급 불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 '결제용도가 통행료 결제로 한정', '대금결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합산 청구' 등 후불 하이패스카드가 신용카드에 귀속되는 형태가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편 금
【 청년일보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 조절에 나섰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게 되는 형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1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을 불러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 달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들도 줄줄이 출시했다.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로 대출 한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사실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 수단'으로 작용한 셈이다.
【 청년일보 】 은행권 대출금리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그러나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와 기업 등 은행 대출금리 전반은 하락했고, 은행 간 수신 경쟁 완화로 정기예금을 비롯한 전체 저축성수신금리도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1%로 전달(5.17%) 대비 0.06%포인트(p) 내려가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 연 4.81%에서 7월 4.80%로 0.01%p 하락, 지난해 8월(연 4.76%)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다만 세부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5월 연 4.21%에서 6월 4.26%로 오른 데 이어 7월 4.28%로 다시 0.02%p 상승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6월에 이어 7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6월 연 4.20%에서 7월 4.22%로 0.02%p, 변동형은 연 4.41%에서 4.4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1.3% 늘어난 4조5천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의 경우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됐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1조6천41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사업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으로 90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하여 내년 6천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천6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조6천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1조3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청년일보 】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사고액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복잡한 관리·감독체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이다. 이 중 회수금액은 425억6천900만원이며,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천200만원에 달한다. 5년간 새마을금고의 사고건수가 43건, 사고액수는 255억4천200만원으로 상호금융권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천800만원), 수협(14건, 33억7천400억원), 신협(38건, 33억4천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가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34개 중점주제와 519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外 (中) "시세조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증권사 재발방지 ‘초점’ 外 (下) "보험사만 못쓰는 공공의료데이터"...보험권 데이터 개방 ‘절실’ 外 【 청년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 횡령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에 따른 내부 통제부실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일어나 국내 시중은행장 5인(NH농협은행은 수석부행장이 대리 참석)이 나란히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음에도 올해 역시 은행 내부의 횡령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은행 과점체제 해소방안 등이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기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 3.75%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3.50%으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당분간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당분간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잭슨홀 미팅이나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정책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물가 변동성도 같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두 번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확대될지 유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방 옵션을 열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얼마나 오래 금리를 가져갈지는 물가 상승률이 예상 추세대로 가는지, 가계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회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하반기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셈법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금리인상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침체 우려와 더불어 최근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소비·투자 위축을 피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여전한 상황이다. ◆ 5연속 동결 배경은...하반기 경기 불안 여전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꼽힌다. 올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와 비교해 다소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후퇴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기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은의 하반기 경기 반등 시나리오는 더욱 불투명한 모습이다.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회 연속 동결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