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많은 국가들이 월드컵 개최국이 되기 위해 개최 후보 신청을 하고 FIFA 위원들의 투표를 기다린다. 최종 개최국은 인프라, 준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FIFA 내부에서 여러 번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그 결과로 최근 카타르에서 2022 월드컵을 개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토록 많은 돈을 들여서 월드컵 개최국이 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월드컵 시즌 생기는 경제효과 때문이다. 월드컵 시즌에는 특히 응원 용품과 식음료 등 소비가 많이 증가한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생산량이 같이 올라가며, 결과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비용보다 월드컵에서 파생된 사람들의 소비로 거둬들이는 이익이 더 많아지며 경제가 성장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기하는 동안에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기업의 상품과 광고가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효과는 경기에 여러 번 출전할수록 높아져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경제 효과는 개최지가 될수록 더 커진다. 특히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투자한 비용의 약 5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두 번째 이유는, 월드컵 개최가 직접
【 청년일보 】 한국은행, 정부가 우려한 임금·물가 악순환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 임금이 상승할 경우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이론이 증명됐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며 이는 임금 상승까지 영향을 준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임금 흐름에 대한 평가 및 가격 전가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6월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에서 임금이 생산자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생산자 물가는 2.0% 상승했으며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생산자 물가는 3.0% 상승했다. 제조업은 주로 교역자 성격을 지녔기에 경쟁국의 가격수준을 가격 설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경쟁국의 가격 또한 상승하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평균 상승률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일손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했으며 중간재 가
【 청년일보 】 바쁜 현대인들에게 영화 한 편 혹은 책 한 권은 사치일까? 최근 유튜브에서는 일명 ‘요약본’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면 16부작 드라마를 1시간 만에, 러닝타임이 2시간 넘는 영화를 30분 만에 몰아볼 수 있다. 이는 분주한 일상으로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콘텐츠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30분 남짓한 영상이 영화의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담아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이동진 영화평론가 역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요약본을 시청하는 인간의 심리는 지적 허영심에 가깝다”며 “관심은 있지만 시간을 투자할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요약본을 보고 영화를 관람한 척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화를 한 편 감상하는 데에는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줄거리뿐 아니라 배우의 연기, 감독의 연출, OST 등 작품의 여러 요소를 분석하며 감상을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들에게 이런 과정은 귀찮고 불필요한 것에 불과한 듯하다.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하거나, 작품 속 숨겨진 메시지에 감탄하기보다는 깔끔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줄거
【 청년일보 】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으며, 가뭄과 9월에 이어진 역대급 태풍 힌남노는 기후 재앙을 몸소 느끼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5% 넘게 줄여야 한다. 지난 9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으로 만든 우리나라는 정책 집행이 잘 되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친환경 국가’ 라고 평가받는 독일과 비교해보겠다. 독일은 포장재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배달과 음료 포장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에 매년 2억 8000개의 일회용 컵이 생산되며, 이는 1인당 34개에 달한다. 포장재법 개정으로 독일은 약 2억 8000개의 일회용품을 절약하는 셈이다. 다회용기 제도 시행을 앞둔 독일사회는 이미 준비가 거의 완료된 모습이다. 독일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다회용기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회수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 청년일보 】 베이비붐 세대였던 부모 세대들이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27만 명까지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20년에는 태어난 아이가 27만 명인 반면 사망한 사람은 30만 명으로 나타났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차도 덜 막히고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저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노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한국의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투자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산 가능한 연령인 25-59세 인구가 2030년에는 2천500만 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즉, 돈을 벌 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시한폭탄이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표어들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출산을 줄이자는 운동을 많았다. 하지만 202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이 2는 넘어야
【 청년일보 】 다양한 질병이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예방 차원의 관리가 중요시되면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은 과거 대비 향상됐다. 하지만 계층·지역 간의 건강 격차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데이터를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건강 관리 및 질병 치료 과정에서는 의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를 더욱 활용해 환자도 자신의 데이터를 갖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 헬스케어도 화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란,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기기·시스템·플랫폼을 다루는 산업분야로서 건강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면서 대응적·사후적 헬스케어가 미래 예측·예방 의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맞춤 의학' 및 환자가 치료·예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 청년일보 】 고령화로 노인학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노인 학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천774건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진단을 받는 노인은 1천92명으로 전년 대비 17.8%가 증가했다. 그중 남성은 280명(25.6%), 여성은 812명(74.4%)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학대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정으로 전체 건수 중 51.5%, 다음은 시설(43.6%)로 조사됐다. 장소별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아들이 41.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배우자(24.1%), 딸(15.3%)로 나타났다. 시설의 치매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98.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노인학대 유형을 따져보면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6.8%), 신체적 학대(42.5%), 경제적 학대(3.9%), 방임(3.
【 청년일보 】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에 비민주적인 규정 철폐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톨릭대학교 재학생들이 규정 폐지와 총장 직선제를 위한 운동을 위해 결성된 민주가대공동행동(이하 민가공)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총장을 규탄하며 아래의 13대 요구안의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25일 가톨릭대학교에서 SPC 노동자 사고 관련 대자보가 붙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철거한 사태에서 비롯됐다. 학교 측은 대자보를 철거한 이유에 대해 "현재의 학내 규정은 A4지 크기 제한과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재학생들이 중심이 돼 꾸려진 '민주가대공동행동'은 대자보 규정 외에도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조사해 ▲비민주적 총장선출 ▲표현의 자유 억압 ▲불투명한 행정 ▲학생자치 후퇴 ▲학습권 후퇴 ▲각종 기숙사 문제 등의 13대 요구안을 작성해 이를 지지하는 학생과 교직원 약 2천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
【 청년일보 】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이 개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정은 해당 법안이 헌법 정신에 어긋남을 인정하고, 법안을 수정할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헌재(이하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법안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입법부는 2024년 5월 51일까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야 법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아동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왜 헌법에 불합치한가? 심판 대상이 된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두 조항은 공무원 또는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는 부적격 대상을 명시한다. 법안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는 부분이었다. 헌법 재판소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의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지난달 29일 결렬되면서 서울 지하철이 30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무임승차 등에 의한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1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인 직원 1천539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노조는 이런 인원 감축안 철회는 물론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인력까지 확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인력 구조조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으나, 서로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비상 수송대책에 들어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의 대체 인력을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여해 혼란을 감소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의 운행률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