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이는 올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비금융 분야 사업자에게 보다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발표 시기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비금융 분야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푼다는 점에서 하반기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 청년일보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권 채용박람회가 열린다. 더욱이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금융권 64개 기관이 참여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다양한 취업·채용 관련 정보 및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주최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메타버스 모의면접, 해외취업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박람회 행사 현장에서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현장면접자의 약 35% 이상을 우수면접자로 선발하여 향후 해당 은행에서 채용시 1차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 6개 시중은행에서 5개 지방은행이 추가 참여한 11개 은행에서 현장면접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장면접 실시인원도 작년
【 청년일보 】 최근 몇년 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대형 로펌과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793명으로, 이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90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다. 그러다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그 동안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4∼6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와 비교해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4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빚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8천억원으로 1분기 말(3월 말·1천853조3천억원)보다 0.5%(9조5천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3조6천억원)와 올해 1분기(-14조3천억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세 분기 만에 다시 반등했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2분기 말 잔액(1천868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5조6천억원 적은 상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은 올 2분기 말 잔액이 1천748조9천억원으로 전분기 말(1천738조8천억원)보다 10조1천억원 급증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 청년일보 】 100만원 수준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중 25% 정도가 이자 조차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를 빌린 20대 청년 상당수가 한 달 1만원도 안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해 '빚 수렁'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만 19세 포함)의 이자 미납률은 24.5%로 집계됐다. 대출 건 가운데 이자 납입일이 도래한 8천931건 중 정상 납입이 6천581건, 미납이 2천190건, 완제(모두 상환)가 160건이었다. 20대 이자 미납률은 전 연령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미납률(14.1%) 대비 2배에 육박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자를 제때 갚는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60대와 70대 이상 대출자들의 이자 미납률은 각각 7.4%, 7.2%로 나타났다. 50대는 9.7%, 40대는 13.5%, 30대는 17.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금액인 61만원에 대출 금리(연 15.9%)를 적용해보면 첫 달 이자는 8천원 가량이다. 20대라는 연령특성 상 직업이
【 청년일보 】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을 종합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감원이 종합점검을 통해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 적정성 등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 17일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사고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체 점검이 형식적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가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이 어떤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카드 분실 당시 가입자의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금액 일부를 카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올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금융권의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
【 청년일보 】 A캐피탈 노조가 불법해고와 무분별한 낙하산 임원 확대, 여전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를 고용노동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잇따라 신고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캐피탈 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캐피탈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키스톤PE, 뱅커스트릿PE을 상대로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지난 2021년 9월 매각을 통해 대주주가 사모펀드 키스톤PE, 뱅커스트릿PE로 바뀐 뒤 노사 간 맺었던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고 최근 불법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당시 노조는 사측과 회사 인수 당시 인수 후 5년 동안은 강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않기로 하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가 인수된지 1년 반 만에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어렵다면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더욱이 노조는 사측이 현재 자행하는 불법적 활동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부풀린 뒤 진행하는 희망퇴직과 정리해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와 국수본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금감원·국수본 기관별 대응체계가 전문성·경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9월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은 투자 리딩방 및 유사 수신·다단계 투자사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업무 협약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