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며
【 청년일보 】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 결정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고,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 청년일보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이 모호한 채용 공고로 지원자들을 헷갈리게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에 의지해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 공고와 서류 심사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는 개선 요구를 했고 예금보험공사에는 권고, 신용보증기금에는 개선 요구와 권고를 함께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용 공고 시 이전 지역 인재의 적용 기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고교 전형의 경우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시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채용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훈대상자의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 대상자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채용 공고문에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명확히
【 청년일보 】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3배에 달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은 주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변화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증권업계는 연이은 주가조작(시세조작)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받았고, 보험권은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올 상반기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은행권에 부는 '관치금융'...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사실상 '마감' (中) 연이은 주가 조작사태에 검찰총장 방문까지...여의도 덮친 '사정 정국'에 증권업계 '초긴장' (下) "IFRS17 도입 효과로 역대급 실적 달성"...보험권, 하반기 호실적 유지에 관심 '고조'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은행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변화와 그 배경으로 꼽히는 관치금융 논란이다. 또한 올 상반기 금융지주사들의 호실적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먼저 NH농협금융과 우리금융지주의 손병환, 손태승 회장을 시작으로, 올해 초 3연임이 유력하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돌연 용퇴를 선언했다. 이어 올해 11월 임기가 종료되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역시 최근 연임에 뜻이 없음을 내비췄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권의 지배구조
【 청년일보 】 수신금리 인상으로 은행 정기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 6월 통화량이 18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803조3천억원으로 5월보다 18조원(0.5%) 증가했다. M2 통화량은 3월(-0.2%)·4월(-0.4%)·5월(-0.3%) 석 달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9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예금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 수신금리(신규 기준)는 지난 5월 연 3.50%에서 6월 3.65%로 올랐다. 수익증권 역시 주식형·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6조6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정기 예·적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2조9천억원 줄었다. 금전신탁도 4조3천억원 줄었는데, 이는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신임 부총재에 유상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금융통화위원을 겸임한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 3년이다. 유 신임 부총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금융시장국, 국제국, 국제협력국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2018년 5월부터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로 3년간 재임했다. 한은에 따르면 유 부총재는 국제협력국장 재임 당시 캐나다,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주도했으며 부총재보 보임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총괄했다. 유 부총재는 지난 2021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으로 부임한 뒤 정책모기지 제도·보증제도 개선, 유동화증권 발행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주택금융 공급에 기여했다. 한은은 유 부총재에 대해 "국내 외환 부문 안정과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정책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등 국제금융, 국제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은행권 핵심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췄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던 직원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 제재를 의미하는지 묻자 "은행업·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 청년일보 】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통해 12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고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겼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으며, 이들 정보 수령자가 얻은 이익 역시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을 총 127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 청년일보 】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은 IT 서비스를 확장하고 관계사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변화하는 미술품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옥션은 IT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재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설된 IT 부문 부사장에는 이정봉 현 서울옥션블루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옥션블루를 이끌며 온라인 경매, 미술품 조각투자 및 STO와 NFT 기반 디지털 가상자산 등 미술품 시장에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진두지휘한 이 부사장은 앞으로 서울옥션블루 대표이사와 서울옥션 부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이번 IT 부문 부사장 선임으로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작가별, 작품별 경매통계 접근성 강화 ▲수기업무 자동화 및 전산화 ▲온라인 신규사업 재정비 등 서울옥션의 IT 서비스 고도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옥션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의 새로운 니즈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옥션블루, 프린트베이커리 등 관계사 간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서울옥션블루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