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복현 원장은 13일 한화생명의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을 위한 상생친구 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비은행 주담대나 은행 신용대출은 감소세에 있다"며 "현재 증가 폭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분에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면서 발생한 일부 증가분, 생활안정자금 등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하게 물가를 자극하거나 소비를 촉진할 만한 대출로 구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예측 결과 연내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동금리 위주의) 악성 가계대출 비중도 줄어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추세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바뀐다면 과도하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경우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나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자금흐름의 물꼬를 뜨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도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2월, 4월, 5월에 이어 7월에도 3.50%를 유지됐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물가보다는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 실물경기와 금융부문의 동반침체 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2.00%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은, 물가보다 경기 대응 최우선...상승하는 연체율도 영향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같은 금리동결은 올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그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6월에 들어서 흑자전환에 성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에 이은 4회 연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4연속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6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진입한 만큼, 물가보다는 경기침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남아있는 부분은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물가와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7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는 2월, 4월, 5월에 이어 4연속 동결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겠지만 7월 이후 추가 인상 여부를 선반영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데다 물가 여건이 5월 대비 개선된 만큼 7월 금통위는 5월처럼 매파적 만장일치로 동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NPL)을 매입할 5개 유동화전문회사 선정을 마쳤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SBI·OK·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0곳과 '개인 연체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저축은행 NPL을 매입할 유동화전문회사에는 우리금융 F&I와 하나 F&I, 대신 F&I, 키움 F&I, 유암코 등 5개사가 선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산유동화 방식과 NPL 매입가격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NPL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말 유동화전문회사에도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혔다. 이는 매입처가 캠코 1곳으로 제한돼 가격경쟁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캠코에 NPL을 매각하면 기존 가격의 30∼50% 할인된 가격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권은 NPL 매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
【 청년일보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노후 주거 및 소득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5일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봐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신임 부원장보에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 김준환 은행감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 황선오 부원장보는 금융투자, 김준환 부원장보는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을 각각 맡게 된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6년 신용관리기금에 입사해 금감원 신용감독국장, 특수은행검사국장, 일반은행검사국장 등을 맡았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1996년 증권감독원에 들어와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과 공시심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김준환 부원장보는 199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등을 거쳤다. 신임 부원장보 임명에 따라 김영주 부원장보와 김정태 부원장보, 김범준 부원장보는 각각 기획·경영, 공시 조사, 소비자 피해 예방 담당으로 이동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최근 화두가 되는 은행의 영업 관행 개선이나 금융시장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검사국과 자본시장감독국의 핵심 국장을 임원으로 전진 배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임원 공석을 채우고 업무 연속성, 전문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 횡령사고 32건 중 3분의 2가 상호금융조합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금융이 단위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느슨해 횡령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권별로 신협(8건·4억원), 농협(13건·6억원) 등 상호금융업권(21건·11억원)에 횡령사고가 집중됐다. 또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매년 횡령, 배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건수는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 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 외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