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이후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이른바 '뱅크런'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진정에 나섰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또 고객 유인책으로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라며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영업관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5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와 랩·신탁과 관련한 영업 관행의 개선은 증권업계의 오래된 숙제"라면서 "좋은 관행이라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 급락 8개 종목 중 4개만 리서치 보고서가 있고 이 가운데 3개는 모두 매수 의견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올바른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문제 인식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이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시장 환경만 탓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 평가, 예산 배분, 공시 방식 개
【 청년일보 】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가 기존 0.5%에서 1% 범위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0.5%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1%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원화 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가 원화 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 적용됐으나 규제 적용 대상이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원화 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에서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의 기업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금융IT 안전성 강화 원데이(1-Day)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302건이었던 전자금융사고는 2021년 382건, 2022년 4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세미나는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보안실태를 점검하는 자율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IT검사기법과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IT 검사 프로세스 소개, IT 검사기법 및 지적사례 설명, IT 제재 절차 안내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IT 검사의 통상적인 진행 절차와 금융회사의 주요 위반행위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IT검사역이 중점 점검 사항을 선별하는 방법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금감원은 7∼8월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는 9월 이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심사 조정 과정과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재 중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한다는 올해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원칙을 구현하는 세미나"라며 "앞으로도 금융IT 안
【 청년일보 】 최근 미국 달러화 약세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5억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14억5천만달러(약 549조원)로, 5월 말(4천209억8천만달러)보다 4억7천만달러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과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늘면서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 0.8%(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예치금(215억6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4천만달러)이 각 37억4천만달러, 3천만달러 늘었다. 반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56억4천만달러)은 33억2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5월 말 기준(4천21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 3조1천765억달러로 가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1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6월 7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임명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한 달이 지나서야 취임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금융시장 안정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안 요소가 겹치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빈틈없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지난 1년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급격한 국내 금리 인상에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그해 11월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연기 사태 등이 겹치며 제2의 금융위기 불안감이 제기되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등을 투입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파악한 불법 지원금 규모는 수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모집을 위해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행업무를 맡겼는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며,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면 안된다. 2021∼2022년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대신 대리점에 지급한 규모는 수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에 대한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
【 청년일보 】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신용정보원은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 청년일보 】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들의 빚은 1년 새 1조2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차주들은 금리 인상기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낸 대출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94조8천억원으로, 1년 전(93조6천억원)과 비교해 1조2천억원 늘었다. 취약차주 1인당 대출 잔액도 7천495만원에서 7천582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대출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취약차주 가계대출 증가세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전체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분기 말 1천845조3천억원으로 1년 전(1천869조7천억원)보다 24조4천억원 줄었다. 1인당 잔액 역시 같은 기간 9천376만원에서 9천334만원으로 감소했다. 한은이 지난 2021년부터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DC형과 IRP 가입자(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지정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사용자(기업주) 계좌로 지급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사 2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IBK기업은행이 퇴직연금 사업자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금감원이 전 금융권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업은행 영업점 234곳은 2018년 5월 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