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
지난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히 펼쳐지고 있다. 이에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은행, 증권, 보험권별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퇴직연금 고객 뺏길라"...은행권, 경쟁력 확대 총력 (中) "수익률은 우리가 최고"...증권가, 퇴직연금 유치에 '만전' (下) "퇴직연금 시장지위 하락 우려"...보험권, 가입자 방어에 '분주' 【 청년일보 】 이달 12일로 예정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고객들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향성이 '적극적인 수익 창출'로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쫓는 흐름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디폴트옵션 승인을 받은 상품에 대한 수익률 공시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으로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 '퇴직연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윤수 신임 FIU 원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미국 플로리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해 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은 내달 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은행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도 일제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6%로 한 달 새 0.13%포인트(p) 올랐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50%)가 0.09%p,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71%)도 0.21%p 뛰었다. 수신금리가 뛰면서 5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5.12%로 0.11%p 높아졌다. 대출금리는 6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예금과 대출 금리가 함께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세부적으로는 가계대출(4.83%)이 0.01%p 올랐다. 5개월 만에 상승한 일반신용대출(6.44%)이 0.14%p 뛴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4.24%에서 4.21%로 오히려 0.03%p 떨어졌다. 전세자금대출(4.09%)도 0.02%p 낮아졌는데, 4.09%는 이는 지난해 8월(4.0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형 금리(4.39%)의 하락 폭(-0.07%p)이 고정형(4.1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조정했으며 하반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권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 변동을 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올해 상반기 9.01%에서 하반기에는 10.5%로 높아진다. 또한 카드는 11.29%에서 12.14%로, 캐피탈은 14.45%에서 15.5%로, 저축은행은 16.3%에서 17.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2021년 말 대비 올해 5월 2금융권의 조달금리가 1.15∼2.07%포인트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업권별 조달금리는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 금리다.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허브로 서울 여의도에 건립을 추진하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추세에서 디지털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금융 인재양성 및 지원 기능을 총괄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 총사업비 약 294억을 투입해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 연면적 4천4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277개 업체가 참가 등록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73개 작품이 제출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시는 기술심사와 2차에 걸친 본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특히, 시는 심사품질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새롭게 개선한 설계공모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가 공모 공고 전·후 총 2회로 열렸고, 심사 전 과정이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당선작은 큰 틀에서 압축적 외피 계획, 입체트러스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 계획, 디지털산업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미디어 파사드 계획 등
【 청년일보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천215억원의 피해를 양산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운용사 장하원 대표를 비롯한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동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먹기 위한 대표적인 사모펀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참석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정부와 기업은행 등 각 금융사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피해자들의 자기책임을 거론하며, 자기들도 사기의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보여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두 차례 검사를 진행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덮어 두기 급급한 행태로 일관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 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대표 등 3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면서 "대규모 금융사건이 터지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처지가 된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금융감독원의 금융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해를 거듭할수록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업권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416일 걸렸다. 이는 전년 대비 117일 늘어난 기간이다. 인용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5∼6년 새 10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분쟁조정 '기각'에는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걸 감안하면 과도하게 처리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접수 건수는 2020년 1천87건에서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분쟁조정 규정에도 어긋난다. 금감원은 민원이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올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를 이르면 3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에 걸친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까지 낮아졌다. 다음 재산정 시점은 내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방식,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등을 포함해 가맹점 단체 요구사항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TF는 작년 2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TF는 작년 10월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와 채권시장 불안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금감원 콜센터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 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