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소득구간별 세제혜택 규모 및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연금 세제혜택의 소득수준별 규모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목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연금 세제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었다"며 연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사적연금 체계 내에서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소득 발생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개인연금이 유일한 사적연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통상 개인연금은 부유층의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3층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인식되는데, 누군가에게는 '기본적인' 노후 정도를 보장하는 2층 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연금 전체를 역진적이라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 가입자를 바스켓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 청년일보 】 오는 29일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일이 자동으로 하루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도 가능하다. 따라서 29일 전후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일정이 달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 역시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보험종류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으로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규제차익 해소 정책 토론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은 외형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 면밀한 내부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약 970조원에 달한다. 조합수는 약 3천500개, 조합원은 3천963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말 1.17%였던 연체율은 작년 말 1.52%로 올랐으며, 지난 2월 말 기준 2.15%로 집계됐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업권마다 다른 조합 총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임원·조합원의 권리 관련 규정 등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부통제 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1∼3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14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으로, 높은 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약 16조원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53조9천억원으로 작년 4분기(12월 말 기준 1천867조6천억원)와 비교해 0.7%(13조7천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 규모는 작년 4분기(-3조6천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뒷걸음쳤고, 감소액(13조7천억원)의 경우 집계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잔액(1천862조9천억원)보다도 9조원 줄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계신용이 감소한 경우도 통계 편제 이래 처음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높은 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줄었고, 지난해 연말 소비 증가 효과가 사라지고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재무제표 공시에 적용되는 국제표준 전산 언어(XBRL) 대한 기업 이해를 제고하는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 XBRL협회 주요 인사가 참여해 미국, 일본 등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출, 영업이익 등의 계정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기업 공시에 XBRL 적용을 확대한다. 오는 3분기부터 금융업 상장사와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들은 재무제표 본문에 XBRL을 적용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비금융 상장사는 올해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XBRL을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XBRL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해외 도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완화할 수 있을
금융권의 2023년도 1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글로벌 경기둔화 및 미 은행시스템의 불안감 지속, 국내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사는 올 1분기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은행·증권·보험을 비롯한 금융권의 1분기 실적을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경기침체 불안감 속 은행 '선방'...카드업계·저축은행은 '울상' (中) 증권사 1분기 '호실적'...'CFD·부동산PF' 리스크에 2분기는 '글쎄' (下) 보험사, IFRS17 도입 후 사상 최대 실적 달성...'CSM' 신뢰성 논란 '증폭' 【 청년일보 】 지난해 금리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온 은행권이 올해 1분기 경기침체의 불안감 속에서도 실적 선방에 성공한 모습이다. 그러나 1분기 카드업계와 저축은행권은 은행과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치솟은 조달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올해 초부터 높아진 연체율로 인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은행권, 1분기 성적표 하나은행 '우뚝'...KB·신한은행 나란히 2위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 결과가 금융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5월 금통위 결과가 3회 연속 동결로 끝날 경우 시장에선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이 종료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한은이 경기침체를 고려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이번 금통위 회의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21일 통화당국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6월에는 금통위 일정이 없는 만큼, 이번 회의가 올 상반기 마지막 금통위가 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금통위가 5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요인은 국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어 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진입했다.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 금리 동결론에 힘을 보
【 청년일보 】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IB)인 UBS가 재무위기에 빠진 스위스 2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나왔다.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신고를 접수한 뒤 22일 만에 심사를 마치고 지난 17일 승인 결정을 UBS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UBS의 CS 인수가 국내 금융투자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인수·합병(M&A) 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업 등 수평 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UBS와 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 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이 적다"고 덧붙였다. UBS와 CS는 UBS증권리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에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금융 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18일 발족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가명 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 데이터 활용 등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모아 올해 3분기 중에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7일 해외주식 투자 시 국내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으로 증권사나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천234억달러, 2021년 4천907억달러, 지난해 3천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