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산업은행 도쿄지점의 산업별 익스포져, 위험노출액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 관리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요구하며 경영유의 3건을 통보했다. 산업은행 도쿄지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익스포저가 많고 익스포저 비율 산출방식이 불합리해 산업별 한도 관리가 미흡하며 한도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여신거래처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신이 많고 조기경보 판정 결과를 신용등급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은 산업은행 도쿄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여신거래를 취급한 영업 부문 책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견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통보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의 투자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 청년일보 】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 금융회사들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동산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채권단은 이날 협약을 근거로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PF 사업 구조변화를 감안해 참여자를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카드,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천780곳으로,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천474곳에 달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차전지, 인공지능(AI),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새롭게 추가한 기업들에 대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사이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였고,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들이 정기보고서에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제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 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 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추가한 종목 중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매도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기업의 관련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에서 "해외 공시기준 번역, 중소·중견기업 경영 컨설팅,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 마련을 통해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ESG 평가제도에 대해 그동안 평가결과의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에도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해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은행 김재윤 과장은 금융기관들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환리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정책 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대출채권·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과 금융위 고시에 따라 매입 추심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주선 후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과정에서 금융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기 어려워 전액 인수·보유하면서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 청년일보 】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수준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70을 기록했다. BSI는 기업 경영자를 상대로 경영실적이나 업황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한 수치로, 지수가 100 아래인 경우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세계적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어난 화학물질·제품 부문이 8포인트(p) 상승했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자동차도 6p 올랐다. 반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 부문이 3p 하락했고, 철강제품 가격 하락으로 1차 금속도 9p 떨어졌다. 비제조업 업황 BSI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난달과 동일한 74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공사 진행률과 토목공사 등 신규 수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건설업이 7p 올랐다. 날씨가 풀리며 대면활동이 늘어난 덕분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4p 상승했다. 하지만 원가상승 때문에 도소매업이 4p, 영화수요 하락 요인으로
【 청년일보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보호한도 및 목표기금 수준을 설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자문위원회(자문위)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고도화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사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디지털화와 융·복합화로 금융소비자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하고 예금성 상품과 비예금성 상품 간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지만(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자문위 위원장은 최근 '사이버 런' 등으로 단기간에 부실화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언급하며 "예보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체계와 정리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 교수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전 증권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한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해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28일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신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서도 건전성 관리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이나 실적과 관련이 없는데도 2차전지를 신규 사업에 추가하며 주가를 띄운 '무늬만 2차전지주'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 회의에서 "2차전지 등 미래산업 신사업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
【 청년일보 】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경기 하강과 이자 부담 등으로 올 2분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35로, 1분기(33)보다 2포인트(p) 올랐다. 이는 작년 1분기(12)와 비교하더라도 1년 사이 두 배가 뛴 수치다. 한은은 이 조사에서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크게 완화·증가-다소 완화·증가-변화 없음-다소 강화·감소-크게 강화·감소)를 가중 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양(+)이면 "증가(신용위험·대출수요)" 또는 '완화(대출태도)"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감소" 또는 "강화"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신용위험지수 변화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1분기보다 가계(42)와 중소기업(28)이 모두 3p씩 높아졌다. 대기업(6)의 경우 신용위험에 변화가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위험은 실물경기 둔화, 일부 취약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