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민원 중 실손보험금 청구와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 청구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금융 민원이 8만7천113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권역별로 보험이 전체 59.6%로 비중이 제일 높았다. 이어 비은행(18.0%), 은행(12.5%), 금융투자(9.9%)가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은행, 비은행, 손해보험 민원은 증가했지만, 생명보험, 금융투자 민원은 감소했다. 먼저 손해보험 민원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3만5천157건을 기록했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4천437건 증가), 면·부책 결정(1천710건 증가) 유형의 민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백내장 수술 이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치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은행 민원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1만5천704건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 청구, 할부 항변권 관련 민원이 각각 623건, 325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7.0%, 261.1% 증가했다.
【 청년일보 】 한국은행 직원 상당수가 오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창용 총재의 내부 경영 성적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 취임 당시 "한은을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킬 계획이고, 직원들의 처우도 이에 걸맞은 수준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은 노동조합은 '이 총재 취임 1년'을 주제로 지난 3∼13일 조합원 1천2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총재 재임 1년간 내부 경영에 대해 40%가 "보통이다", 46%는 "못했다(못했다 32%+매우 못했다 14%)"고 각각 평가했다. 특히 급여 수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 총재 취임 후 급여가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됐는지 묻자 대다수인 93%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48%+매우 그렇지 않다 45%)"고 답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진 한은 인건비 승인 권한을 넘겨받을 주체로는 79%가 '금융통화위원회'를 꼽았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 등 업무 측면에서는 내부 경영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 '취임 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금리 인상 등)은 시의적절했나'라는 질문에 68%가 "그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특정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로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18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 요인 해소 및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전담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악성루머 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악성 루머와 관련된 금융사의 건전성 현황을 정확히 전달해 시장 혼란을 최소하며 불공정거래 행위 확인 시 즉각 조사 착수 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미 운영 중인 '합동 루머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악성 루머 생성 및 유포자 적발과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면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책·금융당국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디지털화된 시장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성화와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 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과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 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은 AI 모델을 개발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 사항을 개발 단계별로 제시하고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체크 리스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학습 데이터의 오염, 개인 정보 유출, AI 모델에 대한 공격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처리 방법, 모델 설계 기법, 보안성 검증 방법 등을 제시한다. 금융 분야에서 AI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챗봇에 대해서는 'AI 챗봇 보안성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체화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보안 레그테크 포탈'에 게시되며 새로 등장하는 보안 위협, 대응 기법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는 신용정보회사가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와 신용평가모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변수를 합리적으로 선정했는지를 점검한다. 개인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이 검증체계를 활용해 연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신탁업계의 책임준공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신탁사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가 망가지면 부동산신탁사에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점검 필요성이 있다"며 "책임준공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도 마구 확약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최근 PF 시장과 업계가 어려운 만큼 규제 시행 시기와 강도 등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신탁사 사업 형태는 통상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PF 사업비는 시행사가 조달하지만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책임준공 확약 토지신탁'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책임준공형은 시공사가 공사 중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경우
【 청년일보 】 주식과 채권 투자 수요가 회복되면서 2월 통화량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819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0.3%(12조7천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월 통화량은 전월 대비 0.1%(3조3천억원) 줄면서 2013년 8월(-0.1%) 이후 9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2월 통화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주식 및 채권 투자 수요 회복 등으로 수익증권이 11조1천억원, MMF에서 6조7천억원이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수익증권 증가액은 2007년 11월(+13조1천억원)에 이은 역대 2위 수준이다.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에서는 각각 8조6천억원과 4조1천억원이 줄었다. 수신금리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4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최근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는 금융시장의 불안 및 금융사의 건전성 등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허위 악성 루머 등 근거 없이 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근 실무 논의 단계에 있던 사항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책 메시지 관리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금융위원회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는 사항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금융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하며 정책 협의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알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예금·대출금리 마진(차이)을 줄이도록 지도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하면서 "(예대금리차 축소는) 고통 분담 차원도 있고 과점 요소로 수익이 높은 은행이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레고랜드 사태 후 많이 올라간 금리를 정상화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매주 일요일 열리는 경제·금융당국 수장 회의에서 자신이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온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관련 보도는 완전한 오보"라며, "(회의 자리에서) 현재 금리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미시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 걱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걱정을 하지?'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완화적이지 않고 상당히 긴축적이다. 돈 빌린 사람들이나 통화량, 부동산 상황을 보면 금리가 높아 경기가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최근 상장 비리 의혹으로 전 임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 가상자산을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이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했다. 코인원은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최대한의 법률적 조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거래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며, 올해 초 거래지원 관련 조직을 분리하고 거래지원 프로세스를 개편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을 통해 ESG 평가 시장의 신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ESG 평가란 기업의 ESG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 기관별로 결과가 상이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정부는 ESG 평가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ESG 평가기관은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등 자문 서비스와 평가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2025년부터 ESG 공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