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 한 해는 대한민국 보안 역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내 유통업체부터 개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통신사, 카드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천300만 명에 달한다.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내부 인증키를 탈취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이는 국내 단일 사고 기준 최대 규모다. 이에 정부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소비 생활과 직결된 카드업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졌다. 롯데카드는 8월 약 28만 명의 카드번호와 CVC,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이달 들어서는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영업 목적으로 19만2천여 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무단 복제하는 등 내부 통제 부실이라는 허점이 드러났다. 통신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4월 SK텔레콤에서 약 2천300만 명의 USIM 인증키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8월에는 KT 가입자 5천여명이 '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도시계획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도시공간포털'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시민들에게는 도시계획 정보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의 수립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용 서비스인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알림 서비스 확대와 통합검색 기능 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7월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는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탑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플랜+ 개통 이후 포털 방문자 수는 약 20% 증가했으며, 하반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8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시는 이번 콘텐츠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 업무용 시스템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서울 전역의 공공시설 기초 데이터를 생활 기능과 일상 활동 기준으로 구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한옥 거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를 모집한다. 외관은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리면서도 내부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종로구와 성북구 일대 총 7가구다. 이번 공급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했다. 입주자는 상호전환 제도를 활용해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거주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도심 업무지구와 가까운 종로구 6곳과 성북구 1곳이다. 주택 유형은 원룸형부터 방 4개를 갖춘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다. 종로구 가회동 1호는 한옥과 양옥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로 앞뒤 마당과 다락 공간을 갖췄다. 계동 2호는 원룸형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선호하는 부부에게 적합하며, 계동 3호는 텃밭이 있는 마당을 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이
【 청년일보 】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 월 14만6천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5천400원이 각각 추가 부담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돼 왔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천원에서 132만9천원으로 9만2천원 늘어난다. 다만 이미 보험료 납부를 마치고 연금을 수령 중인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
【 청년일보 】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가동된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권 교체 국면에서 출범한 3대 특검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를 나란히 법정에 세우며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동시에 수사·기소권 집중, 편파·과잉 수사 논란이라는 숙제도 함께 남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을 각각 맡은 3대 특검은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중복 제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150~180일로,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총 투입 예산은 249억원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을 통해 총 7차례 추가 기소됐고, 김 여사는 3차례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권력 유지를 위한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외환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올해 한 해 동안 인신윤위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인신윤위 7대 뉴스'를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 창립 13주년…850개 매체 참여 속 인터넷언론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인신윤위는 자율심의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공익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언론 분야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 잡았다. 개별 매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기반해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인신윤위 참여서약사로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 심의회의 600회 돌파 및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 슬로건 발표 지난 2012년 12월 출범한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인 인신윤위는 지난 10월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600회 개최를 맞았다. 이를 기념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바라보고, 언론 스스로의 윤리의식과 자정 의지를 기반으로 신뢰를 세워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 자율규제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 가동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새벽에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및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오전에 전북과 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28~29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3~8㎝, 강원북부내륙 2~7㎝, 강원중·남부내륙 1~5㎝, 경기북동부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5㎜ 미만, 경기북동부,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안팎, 전남서해안,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남동진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동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전남은 늦은 오후부터, 부
【 청년일보 】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폐교 학교 수가 4천곳을 넘어섰다. 그러나 상당수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자산 활용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4천8곳이 폐교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천674곳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학교는 264곳, 고등학교는 70곳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이 초등학교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폐교된 학교는 158곳으로, 같은 기간에도 폐교 흐름은 이어졌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로 107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5곳, 경기 12곳, 충남 11곳 순이었다.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다. 문제는 폐교 이후 활용이다. 전체 폐교 4천8곳 가운데 376곳은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중 266곳은 10년 이상 방치됐고, 30년 넘게 활용되지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충남서해안에, 오후부터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충남서해안 제외)에 비가 시작돼, 29일 새벽부터 전북과 경북서부·북동내륙·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3~8㎝, 강원북부내륙 2~7㎝, 강원중·남부내륙 1~5㎝, 경기북동부 1~3㎝, 경기남동부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남서해안은 28일 오전부터), 충북 5㎜ 안팎, 전북 5㎜ 미만,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울릉도·독도 1㎜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9도)보다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관련자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남아 있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 안전관리자, 생산라인 책임자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거의 끝낸 상태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이제 신병 처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검찰까지 포함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지만, 구속영장 신청 규모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주체들은 사건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1월 중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처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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