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3' 행사를 개최하고 이러한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자리로,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와 임직원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금융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신뢰와 혁신에 역점을 두고 감독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민생침해 금융 범죄를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 추진조직을 만들고,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데이터 관련 서비스 매출액이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데이터 산업 영업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데이터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천759억원(14.6%) 늘어난 2조9천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도 4천834명으로 전년보다 709명(17.2%) 증가했다. 이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1천280억원이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64곳이었으며 이 중 60곳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부분의 매출이 핀테크·정보기술(IT) 사업자의 전자금융 수익에서 창출됐다. 고유업무(신용정보통합관리) 수익은 46억원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인건비 및 마케팅비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영업비용은 적자(-2천697억원)를 봤다. 이밖에 신용정보회사(CB) 14곳의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천203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10.3% 줄어든 1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데이터 전문기관 4곳의 데이터 결합 실적은 총 117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4억6천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활용 환경조성을 위한 데이터 관리·보호 절차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의 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명에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일요일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과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갈림이 심해져서, 사실상 비우량물로 분류되면 시장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상대적으로 가계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탈취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비대면 채널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올라간 기업이 내려간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황 개선보다 계열사의 '수혜' 요인이 반영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올해 기업들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12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가 연초부터 전날까지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조정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상향 조정된 기업이 11곳으로 하향 조정된 기업(6곳)보다 많았다. 신용평가사 3곳 중 한 곳 이상이 기아·현대캐피탈·OCI 등 6개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 대한항공·현대로템 등 나머지 5곳의 등급전망을 높였다. 반면 홈플러스·LG디스플레이·SK증권 등 6곳은 등급이나 전망이 낮아졌다. 등급전망은 당장 등급을 조정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면서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신평사들은 올해 기업들의 신용도 방향을 예측하면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며 신용등급 하향 압력도 커졌다고 관측한 바 있다. 증권가는 대체로 최근 상향 조정이 경기나 업황 전망이 기존 예측보다 갑자기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개별적 요인에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2월과 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다섯 분은 당분간 최종금리가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한 분은 3.50%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물가와 주요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예상한 대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산유국 추가 감산이 국제 유가에 미칠 영향,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폭과 관련해 하반기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주요국,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경제·금융전문가들은 이번 동결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고 분석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해 "물가(상승률)가 (한은) 중장기목표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및 시기에 대해 "상반기 물가 경로는 확신이 있는데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아서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며, 물가 불안 요인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시장 반응에 대해 금통위원 중 많은 분이 '시장의 기대가 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중 대부분이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다섯 분은 당분간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한 분은 3.5%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산유국 추가 감산에 따른 유가 영향, 공공요금 인상
【 청년일보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의 최우선 관리대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다소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50%p(한국 3.50%·미국 4.75∼5.00%)로 유지됐다. 1.50%p는 2000년 10월(1.50%p)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前) 직원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코인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인원 전 직원 김모 씨와 브로커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2021년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 준다며 복수의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코인원에서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했다. 황씨는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이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상장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코인원의 전 상장 담당임원 전모 씨는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황씨와 또 다른 브로커 고모 씨에게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전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