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월에 이어 4월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 전문가의 상당수가 4월 기준금리 동결 후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경기 침체를 고려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은의 두 차례 연속 동결 이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인상은 복병으로 남아 있다.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더라도 한미간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p) 이상 벌어지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현 3.50%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월 한은은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물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동결을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섣부른 전망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 청년일보 】 이르면 이달 중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4∼5월에 부모의 자녀 명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은 상반기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은 하반기에 각각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 】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계열사들의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재해복구 전환훈련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통해 재해복구 전환훈련, 전산장비 장애·오류 관리 업무, 네트워크 보안대책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을 대비해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조회성 업무만 제한적으로 훈련하고 대외 기관들과 연계 훈련을 하지 않아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외 기관과 연계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재해 복귀 전환 훈련을 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해복구 전환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카카오뱅크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카카오뱅크가 전산 장애·오류 발생 시 대응해야 할 총괄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렵고 전자금융사고 시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SK C&am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권의 고액 성과급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권 CEO '연봉킹'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차지했다. 정 회장의 뒤를 이어선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지난해 연봉으로 55억원 이상을 수령했으며,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51억원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현직 회장 중에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1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전·현직 회장을 모두 포함하면 지난해 3월 퇴임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이 특별공로금 25억원을 포함해 총 42억7천800만원을 받으면서 은행권 1위에 올랐다. 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해에만 총 94억1천400만원을 수령하면서 국내 금융권 전체 연봉 1위에 올랐다. 여기에는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에서 받은 총 19억4천100만원(급여 12억9천만원, 상여 6억3천500만원)과 더불어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70억원의 특별공로금, 이연된 성과급 4억7천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더욱이 정 부회장은 202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금융권 전체 연봉 1위에 등극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보수에서도 현대캐피탈 퇴직금을 포함해 현대카드·현대커머셜·현대캐피탈 등 세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5월 채권시장지표(BMSI)'에 따르면 기준금리 BMSI 설문응답자의 83%(직전 66%)가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물가 둔화세가 가시화되면서 4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15%가 25bp 인상에 응답했고, 50bp와 75bp 인상 응답자 비율은 각각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리전망 BMSI는 91.0(전월 61.0)으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주요국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 금리하락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23%(전월 8%)로 전월 대비 15%p 상승했고, 응답자의 32%(전월 47%)가 금리상승에 응답해 전월 대비 15%p 하락했다. 채권시장지표(BMSI)는 설문문항에 대한 답변인원의 응답으로 산출한다. 100 이상이면
【 청년일보 】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과 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과 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된 바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날 경기도 분당구 소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수사인력 40여명을 보내 SM엔터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가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 등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실패했다. 하이브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 청년일보 】 지난해 금리 상승과 주식·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라 가계가 자산투자와 대출 비중을 줄이고 여윳돈을 주로 예금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 등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1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8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146조9천억원)과 비교해 1년 새 35조9천억원 늘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문혜정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작년 가계의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이 증가한 데 대해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늘었지만,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자산으로 순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한 규모가 전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9만원으로 2021년(363만원)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은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독과점으로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그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과 관련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성과 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주주환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여력이 1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동시에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수단이다.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의견을 수렴해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원화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는 외은지점도 포함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예대율 완화로 외은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 보다 기업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