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미국 금융제재 심포지엄'에 국내 20개 은행과 함께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우방국의 협력 유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국 국무부가 진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국제 금융제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의 한국 개최를 지원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다"며 "잠재 리스크가 가시화되기 전에 법·제도의 정교성을 높이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와 금융 감독당국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올해 중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무디스 애널리틱스 전문가가 미국의 금융제재 제도와 관련해 강
【 청년일보 】 최근 미국 달러 약세에 힘입어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8억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260억7천만달러(약 560조2천820억원)로, 2월 말(4천252억9천만달러)보다 7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2월 들어 다소 주춤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로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2.4%(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절하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75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30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7억4천만달러)도 3억달러 늘었다. 하지만 예치금(241억4천만달러)은 26억1천만달러 줄었고,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
【 청년일보 】 해외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등으로 국내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지도에 나섰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들에 통보하고 4일부터 행정지도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은행의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목표를 각각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0%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보다 각각 2.5%포인트(p)씩 목표치가 상향됐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통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부채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의 '유사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2019~2022년 6월까지) 감독 당국이 지자체에 파견한 86명의 업무실적과 복무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 직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지자체에 금융 자문 등 명목으로 파견된 '유사 국·팀장' 직원 86명이 작성한 문서가 41개에 불과할 만큼 업무실적이 미흡했다. 또, 일부는 무단 결근하는 등 복무규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직위를 두지 말라는 감사원 지적이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나 있었으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에도 이 같은 자리 5개를 늘려 현재 46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직위는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은행이 예금자 관련 비용인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의 가산금리에 반영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카드 사용 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보지 못한 채 최고금리 10%만 확인하고 적금에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 우대 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해에만 100만원을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일부 특판 상품의 경우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는데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운번호 당첨과 같이 우대 금리를 우연한 이벤트에 따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적용 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 검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은행지배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 및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더불어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 또는 지배 구조 관련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되며, 금감원은 검사에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의 이사회 구성 및 현황을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을 은행별 최소 연 1회씩 정례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를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 상시 감
【 청년일보 】 가상화폐 차익거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약 6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등 순이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
【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간편결제 서비스 영역에서 손을 잡은 뒤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일간활성이용자(DAU) 수는 26만1천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페이가 마그네틱보안전송(MST) 방식 결제를 지원하기 전인 지난달 22∼28일 일간활성이용자 수 평균(약 11만8천325명)보다 2.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30일(22만3천283명), 31일(24만330명)도 이런 흐름이 유지됐다. 네이버페이 앱을 새로 설치한 기기 수는 지난달 29일 8만1천38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22∼28일 신규 설치기기 수 평균(약 6천334건)보다 12배 넘게 늘어난 건수다. 앞서 삼성전자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29일 네이버페이 앱에서 삼성페이의 마그네틱보안전송 방식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이번 협업으로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은 약 300만 곳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불러온 '메기효과'라고 분석했다. 삼성전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DGB대구은행이 1조6천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DGB대구은행은 이날 이 원장 주재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6천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은행 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은 9천900억 원 규모의 개인차주(借主·대출자) 지원, 6천4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한 비금융지원으로 구성됐다. 대구은행은 햇살론뱅크 지원 규모를 지난해 167억 원에서 올해 3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신규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며, 심사 절차 자동화로 신속한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은행은 저신용 개인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등을 지원해 약 80억 원의 금융비용을 감면할 계획이다. 비금융 지원은 일부 지점에서 영업시간 연장, 이동점포 확대 운영, 시니어 특화 점포
【 청년일보 】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과세정보 유출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만9천14건 이뤄졌다. 2018년 1천557건이던 사이버 공격은 2019년 2천275건으로 늘었고 2020년 6천106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천849건, 4천227건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이 63.6%(1만2천98건)로 국내 공격 36.4%(6천916건)보다 많았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49.3%(9천377건)로 절반에 육박했고, 시스템 권한 획득 17.3%(3천281건), 정보 수집 16.9%(3천210건) 등이었다. 홈페이지 변조(5.7%·1천79건), 서비스 거부(5.4%·1천30건), 비인가 접근 시도(4.5%·862건)를 목적으로 한 공격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공격에 과세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