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돼 있다. 그간 개인신용 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개인신용 평가회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대출이나 연체 정보 등이 본인의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통신료나 국민연금, 공공요금의 성실 납부 기록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 평가회사에 추가로 제출하기도 쉬워진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소비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바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규제 정상화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3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31일 첫 공시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금감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들이 협상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의 수수료율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
【 청년일보 】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경영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만나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해외 주요 은행의 부실화에도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안정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금리 기조 속에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업무영역별 리스크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을 명확히 해 경영진이 책임감을 가지고
【 청년일보 】 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려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다. 한은은 지급결제 확대에 따른 위험성이 편의 증진이라는 장점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측 참석자는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지급결제 업무의 비은행권 확대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노동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 참석자들에게 퇴직연금 관련한 주요 정책과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성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방향은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 ▲중도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논의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더 좋은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과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영향을 받아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그는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과 2금융권 등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와 관련해서는 "추세적으로 연체율이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12월 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25%로, 3개월 전과 비교해 0.41%포인트(p) 올랐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2.57%, 기본자본비율은 13.88%로 같은 기간 각각 0.31%포인트, 0.3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1년 전인 2021년 말과 비교해서는 각 자본비율이 0.28∼0.42%포인트 하락했다. 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금감원은 작년 4분기 중 자본비율 상승 배경에 대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외화 위험노출액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이 연말 배당을 늘리면서 분자에 해당하는 자본이 줄었음에도 환율 효과 덕에 분모가 더 많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자본비율이 올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작년 4분기 순이익을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급격한 점포 폐쇄로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원장은 30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과 함께 영등포에 위치한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국내 은행의 점포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복잡한 금융거래 특성상 소비자들의 대면 거래 수요가 있고 점포 폐쇄가 지역사회나 고령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급격한 점포 폐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당국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고령층 특화 점포 개설은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에게 특히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감원도 특화 점포 개설, 공동점포 운영 등 점포 폐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은행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상생 금융 발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