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국내 5개의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초고령자 차명 의심 거래가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됐다. 1929년생 고령자 고객이 주로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자금세탁 회피를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를 해도 거래소가 '차명 의심 거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FIU는 사례 공개 이유에 대해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예시로는 ▲비정상적 거래 ▲차명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이 있다. F
【 청년일보 】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외국인은 원화채권을 총 11조941억원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외국인 순매수 규모로도 지난해 6월(12조753억원) 이후 최대 기록이다. 외국인이 이달 순매수한 원화채권 종류를 살펴보면 국고채(7조5천억원)와 통안채(3조6천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7월 외국인의 원화채권 잔고는 230조원대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압박과 국내 레고랜드 사태 등이 겹치며 줄어들었다. 특히 작년 말 외국인 보유 국고채의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했지만 이후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잔고는 계속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순매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예 3조4천억원어치를 순매도하기도 했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원화채권 순매수 증가의 주된 배경으로 차익거래 유인 회복을 꼽았다. 실제 이달 들어 외국인이 주로 사들인 원화채권은 만기 1년 이하(총 7조1천500억원어치) 단기물이다. 또 시기상으로는 SVB 사태 발생 직후인 3월 셋째 주부터 집중적으로 순매수에 나선 것이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문제 등 총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원회 제4기 옴부즈만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비율을 상향하고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이용자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별도 이용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 국한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 후 재예치 시 계약서류 등 제공의무 완화를 시행했으며, 펀드판매 시 상품설명서의 중복 내용 간소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4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는 한편,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키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 정도가 2년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우리 국민은 장기 재무계획과 관련된 활동이 취약하고, 금융상품 선택 시 전문적 정보보다는 가족이나 지인 추천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직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는 태도가 다소 우세하지만, 20대나 고소득층은 저축보다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66.5점으로, 2020년 조사(65.1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만 18∼79세 성인 2천400명을 대상으로 금융지식과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문별 조사 결과 금융지식이 7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행위 65.8점, 금융태도 52.4점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30∼50대, 고소득층, 대졸 이상 응답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은 금융지식 부문에서는 이자 개념(93.8점)에 대한 이해는 매우 높지만 복리 이자 계산(41.4점
【 청년일보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는 2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우해영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신임 우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지냈다. 한국자금중개는 47개 금융기관이 주주사로 있는 국내 최대의 자금·외환 중개회사로. 금융기관 간 레포(RP), 외환, 채권,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면서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2023년은 규제 완화를 위해 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선 "일부 사업장이 결국 부실화할 수 있으나 파급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 금융회사나 대형 건설사가 이자 부담 증가 또는 거래상대방 부도로 무너질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및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7개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 TF'를 구성,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가 돼 달라"고 당부하면서,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ESG 펀드의 공시대상과 투자전략, 운용능력, 운용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TF에서는 ▲ESG 펀드 관련 해외 공시규제 도입 현황 ▲ESG 펀드 운용 프로세스 및 사례 분석 ▲ESG 펀드 공시대상, 펀드 운용 관련 공시항목 및 기준 마련 ▲'기업공시서식(증권신고서)'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자산운용보고서)' 개정안 마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SG 펀드 공시기준이 마련되면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그린워싱 방지 및 책임운용을 유도해 글로벌
【 청년일보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들의 '넘버투' 자리인 전무직을 둘러싼 후속 인선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에선 연임 시도 작업도 적지 않았으나 현 정부의 기조가 ‘연임 불가’란 원칙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어 후임 자리를 둘러싼 물밑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후임 인사들 역시 이른바 금피아(?) 출신들의 독식 무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동안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 한국은행(한은) 출신들에게 밀리며 속속 자리를 내주던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들의 자리 재탈환(?)이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인 오광만 현 여신금융협회 전무의 후임에 김은조 전 금감원 회계감사국장이 물망에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계감독국장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금감원의 전신인 증권감독원에 입사, 주로 회계감리 및 감사 업무를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초 임기가 만료된 이호영 은행연합회 전무 후임에는 금융위 출신으로, IBK투자증권에서 상근감사를 맡아온 이태훈 감사가 내정돼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감사는 지난해 6월 말 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31개사 및 대부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에 동영상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이자율이나 등록번호, 경고문구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소액·급전 필요시 금융위의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도 따져 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