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중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이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예치금 등도 포함한 수치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에 여유자금을 예치한 대부분의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 있어, 급격한 자금인출 사태가 발생해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업종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crypto) 거래 계좌를 갖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one of headache to me)다"라고 말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21일 오후 국제결제은행(BIS)이 '국가별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도입추진 경험과 계획'을 주제로 진행한 '이노베이션 서밋'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한국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해 웃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한국에서는 이미 자산 토큰(token)화가 진행 중이고, 수요도 많다"며 "화폐의 토큰화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2년 동안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신속 자금이체 시스템이 발달돼 소매용(retail) CBDC 도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BIS와 함께 도매용(wholesale) CBDC를 기반으로 토큰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CBDC 관련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IT(정보기술) 기업들은 한은의 거액·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빅테크(대형IT기업)가 지급결제 시스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감독·검사 기본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금융회사와 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정보기술(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안내서 활용실태와 AI 리스크 관련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유동성 위기로 USB에 인수된 크레디트스위스(CS) 채권 1천억원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위탁운용으로 CS의 채권 1천359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732억원 규모의 CS 주식을 위탁운영으로 투자했지만 올해 중 대부분 지분을 처분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과 채권 1천389억원, 시그니처은행 주식 35억원 규모를 보유했다. 이들 은행을 포함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투자금액은 총 2천783억원에 달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은행지주가 특정 주주환원 방식을 확약해 주주환원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면 자본 적정성 관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권흥진 연구위원·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은행지주 대비 낮은 편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은행지주 8개사(신한, KB, 하나, 우리, JB, DGB, BNK, 기업은행)의 지난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은행지주의 평균치인 49.2%를 크게 밑돌며, 분석대상 30개국 중 20위에 해당했다. 이에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주환원율은 배당가능이익(우선주 배당 후) 대비 보통주 배당 및 자사주 매입금액 비율로 정의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주환원율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 기존 채권자의 부(wealth)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 청년일보 】 최근 SVB 사태 등의 여파로 국내 가계 부채 관리의 중요성해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내달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 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가계 대출의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 상호금융권은 주담대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각각 늘려야 한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 가계 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구조 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 포인트(p)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 방안에서 제시한 가계 대출 구조개선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행정 지도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장기 주담대의 고정 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 대비 2.5% 포인트씩 목표치가 상향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정 금리 비중 목표치는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의 목표치는 82.5%였다. 반면 은행의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 청년일보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NH농협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제휴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화폐 간 거래 서비스(코인마켓)만 제공할 수 있다. 빗썸과 NH농협은행과의 현재 계약은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이 마무리 단계로, 24일 이전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빗썸 고객들은 기존 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부문에서 은행 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둔 감독·검사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 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 흡수능력의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의 상생 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어진 감독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은행 건전성 감독
【 청년일보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의 예금이 필요할 때 인출 가능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의견 청취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SVB 사태 대응방안에 질의가 집중됐다. 옐런 장관은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주주나 채권 소유자는 정부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푼의 세금도 이 같은 조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VB 폐쇄 조치와 관련해선 "현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가 있었다"며 "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조사할 것이다. 은행이 폐쇄된 것은 예금 인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모든 예금이 보호받는 것이냐는 질문엔 "연방준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해 앞으로는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에는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등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 범죄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벌금'이나,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과는 차이점이 있다. 금융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과태료 부과금액도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부과건수의 74.3%를 차지하면서 과태료 적정성과 감독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수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