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하기 위해 지급·결제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핀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 은행 등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지스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스몰티켓, 엑심베이, 윙크스톤파트너스, 줌인터넷,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등 11개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우선 핀테크 기업이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건의했다. 스몰 라이센스는 소상공인이나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화은행이 꼽힌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결제나 송금 지시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예금·대출·외환 등 일부 은행업만을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완화 등을 허용해달라는 건의 사
【 청년일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이하 금융위 TF)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췄다. 이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증권사 등에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6일 발표한 '관치금융 태스크포스(TF)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부터 활동에 돌입한 '금융위 TF'를 관치금융 TF로 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자의적이고 일방적 금융정책 결정과 추진은 언제나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서민들에게 고통은 안겨준다"면서 "무분별하게 남발된 단자회사 허용은 97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고, 대책 없는 펀드 규제 완화는 부실사모펀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 TF가 논의하고 있는 신설 인허가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은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종지업의 무분별한 허용은 금산(금융·산업)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
【 청년일보 】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 발행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증권을 실물증권인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규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
【 청년일보 】 최근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은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252억9천만달러로, 1월 말(4천299억7천만달러)보다 46억8천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 지수는 1월 말 102.28에서 2월 말 104.67로 약 2.3% 상승했다. 이러한 달러화 강세로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이 줄면서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44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30억7천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외환보유액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267억5천만달러로 한달 새 74억2천만달러 줄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별인출권(SDR·148억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4억4천만달러)도 2억5천만달러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공시에 국제표준 전산 언어(XBRL) 적용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오는 9일 학계, 공시·회계 유관기관, 회계법인, 금융협회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킨다고 5일 밝혔다. XBRL은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쉽게하기 위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계정과목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 지금껏 비금융업 상장사의 재무제표 본문만 XBRL 데이터로 개방돼 있어 비금융업 주석이나 금융업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분석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중 XBRL 적용범위를 비금융업 재무제표 주석 및 금융업 재무제표 본문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TF에서는 기업 공시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자산규모별 적용 시기 차등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재무데이터 공시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XBRL 적용 확대는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내외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된 평가기법과 평가모형에 따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다.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가치평가모형 확보, 10명 이상 전문인력 확보, 업무수행 설비·조직 보유, 평가정보를 수집·관리·유통하는 정보통신망 보유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1995년 '발명진흥법'에 의한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기보는 이후 기술평가, 지식재산 가치평가, 탄소 가치평가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기보는 앞으로 중소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고자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인 논의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다만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가 이달 14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2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3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행계획(13조원)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실제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천억원이었다. 이달에는 연물별로 2년물 1조8천억원, 3년물 2조6천억원, 5년물 2조2천억원, 10년물 2조6천억원, 20년물 1조1천억원, 30년물 3조7천억원, 50년물 5천억원을 각각 발행한다.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 방식으로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천억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천억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3월 중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와 세부 계획은 오는 16일 공지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누군가에게 1억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원을 떼고서 11개월 동안 별도로 6천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0%가 넘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이자제한법 2조 3항이 이미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안 가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 청년일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중·저신용 고객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중신용대출'과 '중신용플러스대출' 상품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상품은 신용점수 850점(KCB 기준) 이하의 직장인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한도는 각 1억 원, 5천만 원이며 금리는 최저 기준 연 4.525%, 연 7.069%다. 카카오페이는 대출 비교'에서 본인 인증과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과정을 거치면 카카오뱅크[323410]를 포함한 금융사들의 상품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이 대출 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페이에서 신용 대출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사는 61개로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저신용 고객에게만 7조 원 넘는 무보증 신용대출을 공급했다. 작년 연말 기준 무보증 신용대출 잔액은 3조 2천414억 원으로 전년 말 2조 4천643억 원 대비 8천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잔액 비중은 2020년 10.2%에서 25.4%까지 2배 넘게 늘었다. 양사는 "카카오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