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10∼12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회복과 함께 결제되지 않은 카드 대금(판매신용)은 3조원 이상 늘었지만, 부동산 부진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7조원 넘게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7조원으로 3분기(9월 말 기준 1천871조1천억원)보다 0.2%(4조1천억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신용 잔액이 앞 분기와 비교해 감소한 적은 2013년 1분기(-9천억원) 이후 39분기 만에 처음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4분기 가계신용이 4조1천억원 감소했는데,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7조5천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세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고금리 장사 논란이 있었던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1일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다.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대여 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천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6천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천998억원(60.1%)으로 절반을 넘었고, 기관 사칭이 3천799억원(22.8%),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2천849억원(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의 경우 피해액이 2020년까지만 해도 373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927억원(64%)으로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의 89%(2만5천534건)를 메신저피싱이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에 활용된 메신저의 종류를 살펴보면 2만3천602건이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었다. 이는 메신저 종류가 신고된 피해 건수 총 2만4천808건 중 9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건이 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외계층이 은행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상품과 대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와 상품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보험서비스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 점포 및 이동 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본등급이 적용된다든지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암 등 중대 질
【 청년일보 】 최근 경기침체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으로 2.25%포인트(p)나 오른 만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숨고르기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대체적이다. 2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현 3.50%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경기 흐름이 이미 꺾인 상황이고 정부도 경기둔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한은 역시 추가 긴축 부담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과 달리 한국은 경제활동 재개효과 소멸, 높은 이자 부담에 의한 소비여력 축소 등으로 민간소비 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면서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자산과 부채를 고려하면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성장세 추가 약화 우려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 중 3명은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 3.75%라고 언급했지만, 추가 인상을 주장한 것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Jump UP'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핀테크 관련 규제정비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핀테크가 시중은행 중심 과점체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경쟁체제로 개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형태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융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는데 이를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에 대한 갈망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부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기대되는 상황에 청년 일자리가 많은 핀테크
【 청년일보 】 중소기업 단체들이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높은 대출금리가 경영상 최대 애로라고 답했으며, 은행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2019년 말 716조원에서 2022년 말 953조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685조원에서 2022년 3분기 말 1천14조원까지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까지 급증해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그런데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5대 은행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1조3천823억원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또한 기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경력직원(외부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20일 오후 3시부터 3월 6일까지 금감원 채용 홈페이지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분야는 회계사, IT 분야로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회계사는 8명 이내, IT 전문가는 7명 이내로 채용할 예정이다. 내달 21일 서류 합격자 발표 후 1·2차 면접전형을 거쳐 4월 말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법률·회계 전문가, IT 전문가 및 금융회사 검사·리스크관리 전문가 위주로 수시·상시 채용을 실시해 60명 가량의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수요와 부서별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규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감원이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정보기술(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빅테크와 관련된 리스크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예금 쏠림 사례와 같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예로 들며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